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2차년도 사용료 인상률이 6.38%에 달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므로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사용료 인상을 반대한다.

나. 답변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3조 ①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피해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등에 대한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을 마련(시장방침, ‘20.3.2.)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개월(’20.2~7월, 9~12월,’21.1~6월)간 임대료율 50%(최대) 감면 및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 감면 범위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김유진 주무관(☎02-2133-3286)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1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