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노출형 발코니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건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청년층/저소득 가구가 사는 원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에 대해 건축선에 관계없이 노출형 발코니를 설치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3. 답변내용

-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제2조 제1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사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9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