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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지정개발자가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안 요청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0조제4항에서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