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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권리가액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후 *********************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3호(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