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758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심하늬	이경하	05/18 배선희
협 조

제3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4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2021.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4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TF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21.(금) 11: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지방분권TF 단장 및 위원,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등

Ⅱ		추진계획

❍ 주요안건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국회 조속 통과 방안, 하위 법령 개정 논의

- 제3기(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 임기연장의 건

❍ 회의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50(50´)	◦ 개회 및 인사말씀	TF단장
	◦ 회의안건 및 기타사항 논의	참석자
11:50 ~ 12:30(40´)	◦ 점심식사
12:30 ~ 13:00(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 제5차 정례회의 안건 및 일정 논의, 폐회	TF단장

Ⅲ		예산지출(안)

❍ 소요예산 : 2,100,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   5명 × 200,000원 = 1,000,000원

- 회의자료 발간     :  30부 ×   8,000원 =    240,000원

- 속기비용          : 120분 ×   3,000원 =    360,000원

- 회의물품 구매 등  :         500,000원 =    50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후 추진일정

❍ 지방분권TF 제5차 정례회의 개최 : ’21. 6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