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247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정한영	이임섭		05/18 최진석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주무관		홍승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손(△272억원)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림

1		추경 편성방향 및 세입현황

□ 추경 편성방향

❍ 수입(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편성

- 사업부진 등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집행가능 예산 범위 내 감추경

❍ 연도 내 집행가능한 사업중 필수 사업만 예산 반영

- 연도 내 집행 가능하며 필요 시급한 사업위주로 증액 편성

- 추경 편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배제

❍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추경수요 반영

-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

□ 세입규모

❍ ’2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 △272억원 (예산 430 → 결산 158)

❍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세계잉여금(①)				‘21년 세입 (②)	결손액 (①-②)
계 (A+B-C)	초과수입 (A)	집행잔액 (B)	이월액 (C)
15,773	-80,776	216,889	120,340	43,000	-27,227

※ 초과수입 : 실징수(수납)액-세입예산현액 / 집행잔액 : 세출예산현액-실지출액

2		세출예산 세부내역

□ 추경 규모(안): △27,227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금 회 추 경			증감율 (%)
			계	증	감
계	894,965	922,192	△27,227	4,507	△31,734	-3.0%
물순환정책과	1,760	1,660	100	100	-	6.0%
물재생계획과	419,899	433,273	△13,374	7	△13,381	-3.1%
물재생시설과	239,636	257,189	△17,553	800	△18,353	-6.8%
중랑물재생센터	134,874	134,874	-	-	-	0.0%
난지물재생센터	98,796	95,196	3,600	3,600	-	3.8%

□ 부서별 세부내역

〈 물순환정책과 〉

①  물산업 육성	1개 사업 100백만원

물산업 혁신기술 육성관련 미니클러스터 조성사업 설계비 반영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물산업육성		100	0	100	(단위 :백만원)
	미니클러스터 조성 사업 (시설비)	100	0	100	물산업 혁신기술 육성관련 미니클러스터 조성사업 설계비

〈 물재생계획과 〉

①  하수관로 신설개량	3개 사업 △7,751백만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감추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하수관로 신설개량		26,119	33,870	-7,751	(단위:백만원)
	선잠로2가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562	1,562	-1,000	도시재생사업 민원으로 인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지연
	은평구 관내 하수관로 성능향상 (시설비)	700	2,200	-1,500	지장물 이설 불가로 인한 노선변경 재설계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시설비/감리비)	24,230	29,281	-5,051	하수관로 신설구간 지장물 이설공사 지연으로 사업 추진가능 범위내 예산 조정(감액)
		627	827	-200

②  하수관로 보수보강	76개 사업 △5,630백만원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검토 및 현장 검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보수물량 조정)분에 대한 감액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하수관로 보수보강		106,158	111,788	-5,630	(단위:백만원)
	서울역서부교차로 주변 (1,3련) 사각형거 보수	1,120	1,18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서울역서부교차로 주변(2련) 사각형거 보수	1,085	1,165	-8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서소문역사공원(1구간) 주변 사각형거 보수	860	89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명동센트럴빌딩 주변 사각형거 보수	881	921	-4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다산로36길 100 일대 사각형거 보수	872	972	-1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동호로15길 60 일대 하수사각형거 보수	1,572	1,692	-12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마른내로 169 일대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	900	1,000	-1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동일로 169 주변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	2,900	3,100	-2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동일로 273 주변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	2,930	3,100	-1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고산자로 202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1,640	1,690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왕십리로 86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1,630	1,700	-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연무장길 21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020	1,05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마장로 300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720	800	-8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긴고랑로 1~110 간 사각형거 보수	1,065	1,095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자양로 95~129 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262	1,292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뚝섬로52가길 3~자양로5길 13-1 사각형거 보수	1,255	1,355	-1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능동로32길 139~동일로 312 간 사각형거 보수	2,072	2,152	-8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아차산로70길 35~광나루로 56길 85 간 사각형거 보수	1,294	1,334	-4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한천로 31 주변 사각형거 보수	440	50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답십리로 308 주변 사각형거 보수	430	480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답십리로69길 55 주변 사각형거 보수	440	50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외대역동로40 주변 사각형거 보수	1,519	1,649	-1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휘경로14길7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173	1,223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사가정로110 주변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	1,459	1,509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경희대로1-1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422	1,472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신내동 산123-6 ~송림길 3-7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890	95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숙성옹주로262~공릉로52 주변 외 4개소 사각형거 보수	530	600	-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중랑역로 33~89 사각형거 보수	940	1,00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도봉로 87길 15 주변 사각형거 보수	603	650	-47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인수봉로77길 주변 (3구간) 사각형거 보수	645	700	-55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도봉로38길 27주변 (3구간) 사각형거 보수	805	870	-65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솔매로 7가길 46주변 등 3개소 사각형거 보수	1,534	1,604	-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오현로 141주변(1구간) 등 3개소 사각형거 보수	1,557	1,697	-14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도봉로20나길 6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1,377	1,437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공릉동 국수거리 일대 사각형거 보수	1,930	2,000	-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보광로55길 20 ~ 서빙고로 238 사각형거 보수	700	800	-1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한남대로 91~대사관로 34길 26 사각형거 보수	640	70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한남대로 60~서빙고로 24길 18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400	450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장터길 35-1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1,950	2,000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망원로 49 일대 사각형거 보수	1,336	1,390	-54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월드컵북로 73 일대 사각형거 보수	2,266	2,343	-77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독막로 246일대 사각형거 보수	949	1,049	-1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방울내로 91 주변 사각형거 보수	930	1,000	-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동교로23 주변 사각형거 보수	1,350	1,500	-1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방울내로 6 주변 사각형거 보수	1,420	1,500	-8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저지수로(신정동 구간) 사각형거 보수	3,890	4,000	-11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저지수로(목동 구간) 사각형거 보수	3,100	3,200	-1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목동중앙로70~목동서로133주변 사각형거 보수	2,810	2,890	-8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저지수로(월정로36길13~곰달래로13길37) 사각형거 보수	1,410	1,500	-9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월정로96~강서로5길 24 일대 사각형거 보수	1,830	2,000	-1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화곡로72길 62~허준로 217일대(3련) 사각형거 보수	470	50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강서로5나길 152~ 강서로5길 50일대 사각형거 보수공사	1,940	2,00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월정로102~강서로5길 16일대(3-1련) 사각형거 보수	2,860	3,000	-14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강서로5길50~국회대로7길 74간 사각형거 보수	1,920	2,000	-8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화곡로68길 47~화곡로72길 62일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800	86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화곡로72길62~허준로217일대(1련) 사각형거 보수	1,870	1,960	-9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화곡로72길62~허준로217일대(2련) 사각형거 보수	1,880	1,990	-11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방화대로 337~긴등어린이공원 일대 사각형거 보수	681	721	-4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구로중앙로28길 66~구로중앙로 68일대 사각형거 보수	1,160	1,200	-4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가마산로 182~140일대 사각형거 보수	970	1,00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독산로50길108~시흥대로62길 49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890	2,000	-11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탑골로3길50~탑골로29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1,730	1,800	-7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주변 사각형거 보수	1,580	1,700	-12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영등포로 343-4 주변 사각형거 보수	1,450	1,530	-8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신풍로122 주변 사각형거 보수	1,800	2,000	-20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사당동 일대 사각형거 보수	1,470	1,50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상도2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1공구)	490	55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상도2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2공구)	670	70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상도2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3공구)	1,080	1,120	-4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상도2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4공구)	920	98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반포대로22길 94~ 서초대로 49길 5 사각형거 보수	1,940	2,000	-6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성수대교남단 주변 사각형거 보수	720	770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올림픽로 74 주변 사각형거 보수	570	60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석촌호수로188주변 사각형거 보수	970	1,000	-3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천중로39길77~천중로40길77 (20-5구간) 사각형거 보수	3,450	3,500	-50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진황도로119~명일로244(20-6구간) 사각형거 보수	3,124	3,156	-32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조정)

③ 예비비	1개 사업 7백만원

세출예산 편성 잔액의 예비비 편성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하수시설 관리		392	385	7	(단위:백만원)
	예비비(자본적지출)	392	385	7	세출예산 편성 잔액 반영

〈 물재생시설과 〉

①  물재생시설 개선	4개 사업 △13,366백만원

탄천총인(3차)처리시설 공사비 증액 및 중랑시설현대화(2단계),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사업,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사업 감액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물재생시설 개선		9,345	22,711	-13,366	(단위:백만원)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비/감리비)	690	-	690	총인처리시설 추가공사분 시설비, 감리비 편성 (계속사업)
		110	-	11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0	11,709	-11,709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설계심의 등 절차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시기 연기
		220	670	-450
		0	140	-140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575	1,085	-510	노후건축물(청계유입펌프장) 구조검토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 발주시기 연기
		50	100	-50
		0	7	-7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700	9,000	-1,300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사업 변경 추진

②  물재생시설 운영	1개 사업 △4,187백만원

물재생시설공단(서남, 탄천) 공단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중 일반예비비 감액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물재생시설 운영		163,024	167,211	-4,187	(단위:백만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163,024	167,211	-4,187	공단위탁사업비(일반예비비)

〈 난지물재생센터 〉

①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개 사업 3,600백만원

난지물재생센터 차집관로 보수, 탈수기동 저류조 보수, 슬러지 수집기 보수, 농축소화조 제어설비 교체 등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4,233	30,633	3,600	(단위:백만원)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28,117	25,817	2,300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1,800) ·탈수기동 저류조 보수(500)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분야 유지보수	3,016	2,216	800	1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정비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3,100	2,600	500	농축소화조 제어설비 교체

3		향후 추진일정

○  추경(안) 도안위 설명(예정)               2021. 5. 18.(화)

○  추경(안) 시의회 제출                      2021. 5. 25.(화)

○ 시의회 개회                               2021. 6. 10.(목)

※ 의사일정은 의장,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