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7797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문상만	박희정	임미경	05/18 엄의식

’21년 공무관 단체교섭 위임여부 결과 보고

2021.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공무관 단체교섭 위임여부 결과보고

’21년 공무관(환경미화원) 노사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자치구별 단체교섭 대표노조 결정내용 및 위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14조의5

□ 그간의 추진경위

○ 2021. 4. 1.       2021년도 노사단체 교섭 및 협의회 개최요청(노조→시)

- (노조)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대표자 안재홍, 조합원수 2,407명)

○ 2021. 4.  2.      2021년도 노사단체 교섭 개시요청 안내 및 위임여부

제출요청(시→자치구)

○ 2021. 5.14.     자치구별 단체교섭 대표노조 확정 및 결과 제출(자치구→시)

□ (최종)위임여부 결과 : 자치구 단체교섭 대표 노조 3개 선정 및 위임 요청

○ 기존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 : 23개 자치구(종로구 등)

○ 기타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 : 2개 자치구(은평구, 강서구)

연번	자치구	단체교섭 대표 노조 명칭	조합원 수	비 고
합 계			2,554명
1	종로구 등 (23개구)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2,382명(93%)
2	은평구	서울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104명(4%)
3	강서구	서울시강서구청공무직노동조합	68명(3%)

※ 자치구 직영 공무관 : 총2,566명(노조가입 2,554명/99.5%, 미가입12명/0.5%)

□ 문제점

○ 그동안 市에서 자치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단일노조인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과 공무관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일부 자치구(5개) 복수노조 체제 전환으로 ’21년 단체교섭 위임을 요청한 3개 노조에 대한 각각 교섭은 물리적 한계

※ 교섭방식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노조별 분리교섭을 하고 있으며 노조가 상호 동의할 경우는 함께 협상 테이블 진행은 가능(노동정책과 노무사 자문내용)

□ 검토결과 : 23개 자치구 단체교섭 대표노조와 교섭 추진

○ ***************************************************************************************************임

※ 2020년 임금협약 경우, 은평구 자체 협상추진

□ 향후 계획

○ *********************************************

○ ************************************     *********

○ ************************************

붙임 1. 2021년 단체교섭 관련 자치구별 현황자료 1부

2. 공무관 노조 단체 · 임금 협약 추진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