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717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유재준	김은숙	05/18 김연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검토보고

신청인으로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 신청이 접수된바 이에 대한 사용허가 검토 보고임

신청개요

○ 재산현황

주 소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	답	893	서울특별시	용미2묘지 도로측부
****************		1,369

○ 신청내용

- 신청목적 :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소매점, 사무실) 진출입로

- 신청면적 : 총 145㎡ ┏  82㎡ (******** : 82/893㎡)

┗  63㎡ (******** : 63/1,369㎡)

- 신청자 정보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검토 의견 :  조건부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공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시유지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시 ‘성묘객 불편’ 및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허가 가능

-  해당 시유지(**************)는 용미리 2묘지 진입도로 가에 위치하여 보행통로 등으로 사용 예정이며, 성묘객의 대부분이 차량으로 방문함에 따라 성묘객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예상됨

-  사용허가시 사용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는 것이 행정재산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사용 허가조건

○ 사용 기간 중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료 미납시 계약해지 됨.

-  계약 해지 후 무단점유로 분류되어 변상금 징수 및 고발조치 가능.

○ 영구시설물 등 개인 시설물 축조 불가

○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 철저

○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市)

- 연간사용료 : 금253,020원(금이십오만삼천이십원) …원단위절사, 부가세 별도

【〔34,900원(개별공시지가) ×82㎡ (*********〕】× 50/1,000(사용요율) × 1년(사용기간)

【〔34,900원(개별공시지가) ×63㎡ (********)〕】× 50/1,000(사용요율) × 1년(사용기간)

※ 기타 사용허가조건 별도 첨부

행정사항

○ 서울시 검토 후 사용허가여부 통보 (승화원→신청자)

신청 위치

*** **** **** **** 허가 신청구역
지적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