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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 실시 알림(도서관)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53(2021.3.18.)호 및 여성권익담당관-4484(2021.4.5.)

호의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등 시설별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절차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고)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 (시, 자치구 →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 시, 자치구)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 의뢰 *[붙임7] 참고

④ 점검 결과를 양식에 따라 취합 및 제출

나. 제출기한: 2021.11.8.(월)

다. 제출양식: [붙임3]의 2, 3번 시트

라. 제출방법: 각 자치구 및 책임기관에서 수합하여 제출

4. 특히 본 사업이‘21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점검대상별 점검 및 이행확인, 점검결과 인터넷 공개 등의 책임이 강화된 바, 점검주체별로 누락시설이 없도록 추진일정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공문 1부.

2.「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3.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점검확인 결과 양식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ㆍ확인표 1부

6. 가정방문학습지 사업장 현황 1부

7.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통보용) 1부

9.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서울식물원장,서울역사편찬원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지식문화과장,정보서비스과장
주무관	김채은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5/18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48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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