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919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5/18 김영모
협 조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1. 5.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1.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21. 1. 1.~ 3.31.(※ 신고일 2021. 4. 26.)

대상기관 : 본청(위탁사업 포함), 사업소, 자치구(市 위임재산)

신고건수 : 총 47,657건

- 매출 9,186건 10,893백만원,  매입 38,471건 38,160백만원

총 납부세액 : 3,575백만원

- 본청 1,766백만원, 사업소 1,074백만원(환급1백만원), 자치구 751백만원(환급15백만원)

□사업소 전체납부세액은 1,074백만원이며, 역사박물관 등 3개소 1백만원 환급금 발생

□자치구 전체납부세액은 751백만원이며, 강남구 15백만원 환급금 발생

※  매입공제세액 : 7,319백만원(본청 7,118백만원, 사업소 180백만원, 자치구 21백만원)

2		납부세액 증감현황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3,575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1,724백만원 대비 8,149백만원(30%)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에 따른 감소임

- 본청 1,766백만원, 사업소 1,074백만원, 자치구 751백만원 납부

▸본청은 매출세액이 8,883백만원으로 전년동기(4,290백만원) 대비 4,592백만원 증가(요인 : 기부채납 6,289백만원)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이 7,118백만원으로 전년동기(601백만원)대비 6,516백만원 증가되어 납부세액 1,923백만원 감소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1,252백만원으로 전년동기(1,114백만원) 대비 138백만원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179백만원으로 전년동기(347백만원) 대비 168백만원 감소하여 납부세액 306백만원 증가

※ 매출액 감면 및 매입공제 발굴로 환급액 발생(서울역사박물관 등 3개소)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757백만원으로 전년동기(7,287백만원) 대비 6,530백만원 감소(요인 : 임대료 감면)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21백만원으로 전년동기(17백만원) 대비 3백만원 증가하여 납부세액 6,533백만원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에 따라 市 위임재산에 대해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매출액 감소

【본청․사업소․자치구 전년 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합 계	’20.1기 예정(A)	******	**********	******	**********	*****	*******	**********
	’21.1기 예정(B)	*****	**********	******	**********	*****	*********	*********
	차 이 (B-A)	*******	**********	****	**********	****	*********	**********
본 청	’20.1기 예정(A)	*****	*********	******	**********	*****	*******	*********
	’21.1기 예정(B)	*****	*********	******	**********	*****	*********	*********
	차 이 (B-A)	****	*********	***	*********	****	*********	**********
사업소	’20.1기 예정(A)	***	*********	******	**********	***	*******	*******
	’21.1기 예정(B)	***	*********	******	**********	***	*******	*********
	차 이 (B-A)	***	*******	******	**********	***	********	*******
자치구	’20.1기 예정(A)	******	*********	*	******	*	******	*********
	’21.1기 예정(B)	*****	*******	**	******	**	******	*******
	차 이 (B-A)	*******	**********	**	*****	**	*****	**********

※ 자치구는 市 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임

3		현 황 분 석

매출․매입세액 증감 주요요인

본청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4,592백만원 증가, 매입은 3,790백만원 증가

- 매출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으로 실제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건설혁신과 기부채납 6,289백만원 발생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44건 감소하였고, 매출세액은 4,592백만원 증가

- 매입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조기집행 및 선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29건 3,790백만원 증가

사업소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138백만원 증가, 매입은 5,750백만원 감소

- 매출 증가요인은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일부사업소에서는 임대료 감면이 되었음에도, 한강사업본부 등 13개 사업소에서 매출이 증가하여 138백만원 증가

- 매입 감소요인은 매입발생 35개 사업소 중 서부수도사업소 등 3개사업소에서 국세청 예정고지대상 안내에 따라 고지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에 예정분까지 신고예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입은 1,128건 5,750백만원 감소

자치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6,530백만원 감소, 매입은 3백만원 증가

-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으로 전년대비 21,675건 6,530백만원 감소하였고, 매입세액과 공제세액 모두 26건 3백만원 증가

주요 공제매입세액 내역

본청은 기부채납 공제 및 전기료‧관리비 등 대납하는 비용과 서울시설공단 등 유지보수비에 대한 공제매입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 기부채납(건설혁신과) 및 전기료 등 단순공제매입세액 6,349백만원 및 캠핑장, 서울시설공단, 서울혁신센터 등 14개 부서의 유지보수비로 전년동기(4,307건, 601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3,889건 7,118백만원으로 6,516백만원 증가

▸단순 매입공제분(기부채납 및 서울시설공단 관리비 등 대납 6,349백만원)을 제외하고, 공제매입세액 중 768백만원은 세입처리 가능

사업소는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한강사업본부 등 12개 사업소는 매입공제하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23개 사업소는 매입 불공제

- 전년동기(635건, 347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555건 179백만원으로 80건 168백만원 감소

▸그 중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액이 발생한 3개 사업소는 한성백제박물관(14천원), 서울역사박물관(1,400천원), 서울시립미술관(365천원) 1,780천원 임

자치구는 위임한 시유재산 유지보수에 대한 매입공제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유재산임대료에 대한 매출 감면으로 환급액 발생

- 공제매입세액이 31건 21백만원으로 전년동기(5건, 17백만원) 대비 26건 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유재산임대료 등 매출 감면으로 강남구 15백만원 환급액 발생

※ 1기예정 환급액은 1기확정 신고 납부액에서 차감하고 세무서에서 최종 환급

4		기 타 사 항

신고납부 관련 문제점 및 기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 예정고지제도 시행에 따른 국세정 고지금액으로 납부한 2개사업소 및 미신고 1개사업소 발생

-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차감 후 예정분까지 신고납부 : 서부·강서 수도사업소

- 매출 미발생 사유로 미신고 사업소 : 공무원수련원

일부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10% 확인 불이행으로 오차범위 초과로 인한 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사례 발생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불가로 4월 부가가치세 정기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

사후관리

각 기관별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 및 문의답변

붙임 :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