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8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백바름	이유국	강진동	이혜경		05/18 백호
협 조	주무관			오상준
	주무관			최세명

「광화문광장 조성」보완·발전계획 교통절차 추진방안

2021. 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광장 조성」보완·발전계획 교통절차 추진방안

광화문광장 조성 보완발전관련 언론브리핑(4.27)의 후속 조치의 계획으로 월대 복원을 조속 완료 요청에 따른 교통절차 추진방안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광화문 광장조성 사업의 보완·발전 방안으로 광장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월대 복원 사업”도 병행 시행,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언론 브리핑(시장, 4.27)발표를 한 바 있음.

○ 기존 시민 광장 조성 일정에 맞춰 월대 복원을 전제로 한 사직로 선형공사도 차질이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통분야의 사전 절차도 금년말 이전에 완료 협조(행정2부시장 요청(’21.5.6), 보완발전 추진 방침(’21.5.12))

○ 이에 광장 보완·발전(안)의 도로 구조안을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 교통절차를 조속히 추진, 전체 사업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시장 언론브리핑(’21.4.27)

- 광장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월대 복원 사업도 이번 공사에 시행(당초 23년)

○ 공정 검검회의(’21.5.6)

- 교통 분야의 제반 절차도 금년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 협조 요청

○ 광화문광장 조성 보완.발전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21.5.12)

- 우리실 협조사항 : 교통분야 사전절차 단축 이행(사직로 선형공사완료 ’22.4)

□ 그간 교통절차 시행사례

○ 기본계획(U자형) :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교통영향평가 심의)     ⇒ 총 7개월

- 교통영향평가 심의가결(’19.6)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상정(’19.7) 이후 사업보류

○ 변경계획(T자형) : 교통영향평가(’20.2∼6)→교통안전시설(’20.6∼9)→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20.9∼11)             ⇒ 총 10개월

□ 교통절차 시행방안

<교통영향평가>

○ (관련규정) 광화문 광장의 보완·발전 계획 중 사직로의 도로구조 변경계획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여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관련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8조 내지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8조 내지 제29조

○ (검토결과) 당초 계획(T자)의 교통개선대책이 보완 계획(Y자)의 교통개선대책이 동일함. 다만 도로선형 일부만 변경되고 그 외 차로 수, 진출입 및 주차는 동일하며, 대중교통 및 보행 등은 변경허용 인정범위내의 사유로 변경 신고로 처리

- 관련규정 :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대상)

******************************************************************************

************************************************

******************************************************************************************************************

<교통안전시설>

******************************************************************************************************

○ (이해 설득) 교통분야 사전절차는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광장 개장 일정에 맞춰 역사광장 조성을 위한 사직로 선형공사도 동시에 완료하겠다는 우리시(市) 입장을 전달하여 시경의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임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광화문광장추진단(도시기반시설본부)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 구간 및 주변 도로 구간에 교통 정체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 자문

□ 향후계획 *******************

○ (교통영향평가) 수의계약******* → 용역시행 및 신고*********

○ (교통안전시설) 시경 협의 및 심의상정********** → 심의가결********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 자문 및 시경 허가***********

붙임 : 1. 광화문 조성 보완·발전계획관련 평면 설계(안)

붙임 1		광화문 조성 보완·발전계획관련 평면 설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