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4123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이시욱		심혁보		05/18 김창현
협 조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지원계획

2021.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2021.4.5.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심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지원계획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와 관련 주최단체인 (사)한국정치학회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어 행사내용, 지원필요성 등을 검토,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1. 8. 18.(수) ~ 8. 20.(금)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 참 석 자 : 학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 500여 명

※ 학술회의는 대면으로 진행, 회의진행 상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외부 송출

○ 주    최 : ******

○ 대 주 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방안 모색

- 대주제 아래 25개 패널(약 330여개 신규 논문 발표)로 구성 및 분과회의 운영

※ 서울시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주제의 특별세미나 병행

○  주요내용

- 남북교류 진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논의

- 북한변화 유도와 남북통합을 위한 민관협업 과제 발굴

- 한반도 통일과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 세계적 담론의 생산과 확산

□ 지원내용

○ 사 업 명 :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 지원대상 : ********************

○ 지원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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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행사 및 세션 안내
8월18일 (수)	세 션 1 – 4개 패널 운영
	세 션 2 – 4개 패널 운영
	개 회 식 - 개 회 사 :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 - 축 사 : 정진택(고려대학교 총장) 외 2명 - 기조연설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한반도 평화번영과 공존을 위한 상생의 길”
8월19일 (목)	세 션 3 – 4개 패널 운영
	전체세션 - 인 사 말 :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 외 2명
	북한변화 유도와 남북통합을 위한 민관협업 과제 - 원탁회의 - 사 회 : 천해성 교수(서울대, 前 통일부 차관) - 토 론 ① 김준형 원장(국립외교원) 외 6명
	세 션 4 – 4개 패널 운영
	남북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사 회 : 김영윤 대표(남북물류포럼) - 토 론 ① 김재신 교수(前 주독인 대한민국 대사) 외 남북·통일 관계자 7명
	세 션 5 – 4개 패널 운영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과제 - 사 회 : 장달중 명예교수(서울대) - 토 론 ① 주호영 원내대표(국민의 힘) 외 3명
8월20일 (금)	세 션 6 – 5개 패널 운영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사 회 : 김용현 교수(동국대) - 토 론 ① 학계 관계자(이론 영역) 외 각계 분야 관계자 참여
	(특별세션) 대학생, 청소년 대상 : 미래통일세대 대상 평화·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축 사 : 백준기 원장(통일교육원) - 토 론 ①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회(14개 대학 22개 동아리 연합) 외 각종 연합 참여

□ 프로그램 구성

□ 세션별 주제 구성

구 분	패 널 명
세 션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도시협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
세 션2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략적 선택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치경제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공생: 이론적 가능성과 현실
	한국학의 랜드마크: 세종학의 위상과 비전
세 션3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Peace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The domestic and regional construction of peace on the Koreanpeninsula
	New Approaches in North Korean Studies
세 션4	포용의 정치, 평화의 국제정치
	통일과 북한인식에 있어서의 젠더갭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라운드테이블)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안보
세 션5	Northeast Asia Peace Cooperation Platform: Peace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한국 주민자치의 기원
	일본의 국내 구조변화와 한일관계
	Politics of Remembering and Representation in East Asia
세 션6	Korean Electoral and Party Politics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의 새로운 모색
	기후변화와 세계정치
	북한에서의 정치사회화의 영향: 탈북자들로부터의 증거
	Peace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 상기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자는 개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정치학회 - 서울시 특별세미나                21.8.19.(목) 병행

식순	행사 및 세션 안내
개회식 (13:00~ 13:20)	- 국민의례 - 개 회 사 : 김남국 회장(한국정치학회) - 축 사 : 임홍재 총장(국민대, 서울통일교육센터장) 외 2명
기조강연 (13:20~ 14:00)	- 강 연 : 평화와 공존의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실천 과제 (가제) 정세현 수석부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주 제 : 남북경색상황 속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활성화 전략과 방안
세 션1: 분권형 대북정책의 기틀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14:00~ 15:30	- 사 회 : 전현준 교수(국민대) - 발 표1 :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현황과 미래 전략 나용우 연구위원(통일연구원) - 발 표2 : 남북경색 상황 극복 사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 토 론 이광호 의원(서울시) 외 3명
세 션2: 통일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15:40~ 17:10	- 사 회 : 남성욱 교수(고려대) - 발 표1 : 남북교류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이우태 연구위원(통일연구원) - 발 표2 : 해외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한 국민지지방안 도출 문인철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토 론 최용환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 3명
세 션3: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라운드 테이블)
17:10~18:00	- 사 회 : 김남중 교수(국민대) - 발 표 : 지자체-대학-민간단체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발굴 이기완 교수(창원대) - 토 론 정한범 교수(국방대) 외 4명

□ 추진일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1. 5월

○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개최                   : ’21. 8. 18~20.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1. 10월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