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856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05/18 이동식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1차 회의 추진계획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1차 회의 추진계획

다양한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숙의하는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Ⅱ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개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 (’19년 2천억 → ’20년 6천억 → ’21년 1조원)				시 재정에 시민참여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결산, 예산낭비 등 시민참여)
숙의형		제안(공모)형 (700억원 규모)		※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은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으로, 2012년 도입 정착된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용어와 병행 사용

□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을 2012년 도입,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추가 도입

구분		사업내용
제안형 (700억원 내외)	광역 단위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지역 단위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숙의형(기존계속사업) 9,300억원(‘21년)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2조 제4호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말한다.

□ 주요 추진현황

○ 예산과정 심사·제안·발굴 등에 참여할 다양한 시민 참여자 구성(2~3월)

－ 시민참여예산위원회(344명), 민관예산협의회(18개분야, 666명), 온시민예산광장(1,067명)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기반 확대(2~3월)

－ 예산학교 교육(회원 4,101명) 실시, 민관예산협의회 기본·심화교육 실시(805명)

○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및 기존 사업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2~3월)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현황 》
계	민주 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 건강	노동 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 체육	주택	도시 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 도 시	교육	물순환 안 전	한강
1,997	25	50	206	243	78	21	224	323	103	59	16	32	340	55	96	65	17	44

	□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를 시민과 소통하고 사업추진 동력확보 - 시민·전문가 집단지성을 통해 핵심(주택‧안전‧복지‧질병 등)분야 예산계획 수립

○ 추진체계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실·본부·국)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심의

□분야별 30~100명 이내,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50:50으로 구성),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온시민예산광장(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심의 단계별 공유, 온라인으로 의견제시 등 심의 참여

□1,067명, 성별·지역별·연령별 고려 무작위 추첨 일반시민 선발

－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현황 공유, 참여예산 총괄 지원

□시의원,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민관예산협의회 18개 분야 회장, 공무원 등 50명 이내

□ 서울협치담당관(민주서울 협치분과) 숙의예산시민회 안건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제안형 (참여예산)	광역 단위	광역제안형	서북권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제안자: 민성환)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형			NPO지원센터 (광역/권역:동남 동북 서남) *사업안건 : 1~3차 회의를 통한 집중숙의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 대상범위 : 기존(계속)사업(숙의형), 신규(시민제안) 사업 통합심사

○ 사업의 시급성, 유사 중복성 등 효율적 심사를 위해 심사기구 일원화 및 통합심사

➡ 변경 : 숙의예산민관협의회(기존 계속사업 + 시민제안사업)

주요내용	회의일자	비 고
○ (1차회의)회장 및 간사 선출(역할 안내) ※ 간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선임 - (1부 숙의형) 기존사업 집중숙의대상 설명 - (2부 제안형) 제안사업 심사대상(신규사업 등) 설명	∘ 2021.5.20.(목)	- 광/권역 NPO지원센터 사업설명 청취 제안사업 구체화 및 질의응답 (사업제안자 참석)
○ (2차회의)사업안건 목록 집중 숙의	∘ 2021.6.10.(예정)
○ (3차회의)사업안건 집중숙의 예산 배분 결정	∘ 2021.6.29.(예정)	- 2022년 예산 확정 편성요구(안) 제출

□ 회의운영 세부계획(안)

Ⅲ		구성 계획(안)

□ 구성방향

○ 각 사업 성격 및 내용이 상이한 점을 감안, 주관부서별 각20~30명으로 구성해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

○ 민-관 협의체 형태로 일반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을 5:5로 구성

- 시민위원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

- 전문위원 : 단체,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

-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구성인원 : 총 20명 ************************

○ 서울협치담당관 총20명(시민위원 9명, 전문위원 10명, 당연직 공무원 1명)

Ⅳ		운영 계획(안)

□ 운영기간 : 2021. 5월 ~ 7월

□ 운영방법

○ 운영방식 : 전체회의 및 주관부서 회의 병행 추진

- 전체회의 : 첫회(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 사업 내용 및 취지 등 설명) + 마지막회(최종 결과 공유 및 숙의결과 통합·조정 등)

- 사업별 회의 : 주관부서별로 자체 운영

※ 주관부서별 첫 회의에서 각각 회장 및 간사 선출

○ 운영횟수 : 전체회의 및 주관분과별 필요성 및 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3회 운영예정

○ 운영일정 : 첫 전체회의에서 주관부서별로 회의개최 일정 계획 마련

○ 운영내용 : 숙의·공론화 실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단, 위원들의 사전 동의 시, 과반수 미만 참석 경우에도 회의 진행 가능하며 서면으로 의결 가능

○ 회의공개 : 회의 모니터링 및 회의결과 공개

-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결과 등을 회의 후 7일 이내 공개

- 숙의운영지원단 운영(숙의예산담당관 지원 : 서울시립대 학생 1명)

▸ 회의안내 연락 및 위원 참석여부 사전조사, 분야별 회의 참관

▸ 숙의예산회의후, 모니터링 후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등

Ⅴ		1차 회의 추진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5. 20.(목), 19:00 ~ 21: 20

❍ 장    소 :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시 중구)

❍ 참석인원 : 27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시민위원8, 전문위원8,       행정공무원5, 운영지원단1, NPO지원센터4, 제안형 제안자1) ※1차 회의전 사퇴서 제출 (전문위원 1명)

□ 주요내용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절차 및 일정 안내

❍  민주서울 협치분과 위원장․간사 선출

❍  숙의예산(제안형) 사업 설명 및 청취 (부적격/적격 심의)

- 숙의형, 제안형 통합숙의․심사 지침에 따라 심의 진행

❍  2021년 서울협치담당관 숙의대상 정책사업 소개 및 향후 의견 공유

- 숙의대상 사업 : NPO지원센터 4개센터 : 광역1, 권역(동북,동남,서남)

❍  숙의예산 사업 검토 및 향후 방향 설정

- 회차 별 사업 검토 및 집중적인 숙의 진행

- 추후 2차, 3차 진행을 통한 심화 숙의 진행 (5월~6월 예정)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약3,900천원

○ 예산내용 : 회의 참석수당, 속기료, 홍보비, 회의운영비 등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3,000천원 (=150천원 × 20명)

- 의견제출서 제출여부 기준으로 서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서울민주주의담당관(주무과)에서 재배정 예정

❍ 속기비 : 550천원 (시간당)

❍ 홍보비 : 200천원 (현수막, 엑스배너 제작비용)

❍ 회의운영비 : 240천원 (=8천원 × 30명)

붙임 : 1. 서울협치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협치분과 위원 현황

2.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진행 가이드(안)

3. 운영기구(민관예산협의회) 통합 실시

4.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1차 회의자료(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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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진행 가이드(안)

숙 의 과 정	일정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준비단 구성·운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방법, 인원수 확정 및 숙의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12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예산 사전 기본교육	1~2월
○ 오리엔테이션(숙의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협의회 운영방향, 숙의가이드 안내 등) ○ 숙의예산 심화필수교육(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기법 이해 설명 등) ○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실국별 주요 정책추진방향,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설명 등) ○ 시민제안사업 구분 검토(①법령 위반 등 ②신규사업 ③기존사업 ④자치구 고유사업)	2~3월
○ 회장 및 간사 선출(역할 안내) ※ 간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선임 ○ 시민제안사업 위원별 사전 서면 검토 ○ 회장 및 분과장 심화교육(숙의 범위, 위원 권한,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등)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 사업 선정 - (숙의형) 분야별 숙의 배분액 범위 내 - (제안형) 신규사업 ※ ① 법령 등 위반, ② 기존사업으로 검토된 사업도 숙의대상에 포함 심사	4월~5월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사업 선정 목록 작성 - (숙의형) 숙의목록 작성 및 확정 - (제안형) 검토결과(법령 등 위반, 신규사업, 기존사업) 심사 → 숙의대상 확정	4월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 숙의대상사업 세부 설명 및 논의 - (숙의형) 기 추진사업의 지속여부, 예산 증감 여부, 신규사업 등 논의 ※ 숙의 배분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요구 - (제안형) 시민제안사업(신규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논의 후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시민투표대상사업(사업비 한도액의 130%) 선정 ※ 기존 사업인 경우 기 추진 중인 사업인지 확인 후, 기 추진 중인 사업에 포함 숙의 ○ 숙의결과 도출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체 공유	4~7월
○ 다음연도 숙의예산(안) 결정, 숙의결과 시스템 입력,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총회 예산(안) 승인 : 숙의예산(숙의형·제안형) - 숙의예산(제안형)은 사업 선정, 총회 승인 후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7월

붙 임 3		운영기구(민관예산협의회) 통합 실시

▣ 운영기구 통합 : 민관예산협의회(숙의형 + 제안형)

▣ 운영방법 : 기존 계속사업과 신규 제안사업 숙의심사 추진

▣ 운영절차

숙의예산이해 및 학습 (숙의형·제안형)		제안형	제안사업 분류·검토 (법령위반 등, 신규, 기존, 자치구 사업 이관)		숙의대상사업 선정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집중 숙의 실시
					숙의형	기존사업(배분액 범위) 목록 작성				숙의형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사업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 공모 (제안형)					제안형	제안사업 부서 검토결과 적정성 심사				제안형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심의 ․구체화·통폐합 실시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2월		2~3월			4월			4~5월		5~7월

예산편성			총회 승인			예산편성			숙의예산(안) 편성
숙의형	예산안(사업설명서 작성) 제출 (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제안형	시민투표		제안형	투표 선정사업 예산안(사업설명서 작성) 제출 (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시의회 의결 및 최종 결정
			제안형 숙의형	숙의 예산안 총회승인
7월			8월			8~9월			9~12월

① 제안형 사업공모·분류·검토 및 숙의형 사업이해 : 2021. 2~3월

(제안형) 사업공모(21.2.1~2.28) - 신규 제안사업 신청(광역제안형)

사업분류 및 검토(21.2.15~3.31)

(숙의형) 사업이해 및 학습 - 숙의예산 사전학습 및 숙의대상 분야 이해

② 숙의대상사업 선정 : 2021. 4월

(제안형) 제안사업 분류 검토 결과 심의

⇒ 시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적정여부 심사

(법령 등 위반사업 등, 신규사업, 기존사업으로 검토된 결과 심사)

(숙의형) 숙의대상사업 선정 및 목록 작성

③ 숙의‧심사 : 2021. 4월 ~ 7월

(제안형, 숙의형) 숙의‧심사

	<통합숙의‧심사>
□ (숙의형)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사업별 예산규모 적정성 심사․조정 □ (광역제안형)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심의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 필요 시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 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 발전, 배분 130%범위내 사업 선정 □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제안형 사업 중 기존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일반예산(숙의) 편성 시 검토

□ 광역제안형 사업 우선순위 결정(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130%)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분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 결정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130%인 390억원

- 시 사업 중에서 통폐합 구체화 후에도, 수혜범위가 1개 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시민투표 대상사업에서 배제

□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예 : 한강, 서울숲 등 관련사업)이나 시범사업은 가능

※ 지방자치법 시사무 규정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

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

< 실·본부·국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

□ 지원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일정에 차질없이 숙의를 적극 추진한 실·본부·국

(회의 운영 6회 이상 실시 등)

□ 인센티브 지원(예산규모 총 30억원) : 실·본부·국별 10~15억원 지원

- 숙의과정에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와 함께 발굴한 신규사업

※ 인센티브 지원 최종 결정은 사업 우선순위 등 별도 심사하여 결정 : 신규사업 제안(6.20한)

◈ 숙의과정에 예산담당관 참여

- 숙의대상사업 선정 등 숙의과정 처음부터 참여(실․본부․국 회의시 참석 안내)

- 의제발굴 및 진행과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작성 등)에 의견제시

④ 시민투표 및 총회 승인 : 2021. 8월

(광역제안형) 시민 전자투표 후 총회에서 최종사업 선정·승인

(숙의형․제안형) 숙의예산안 최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