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462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우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5/18 김태균
협 조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변경)

2021. 5.

급 수 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변경)

2021년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추가 수요를 반영한 추진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계획

□ 교체 지원 계획 (당초)

○ 목  표 : 19,000가구 (사업비 11,182백만원)

○ 자체 경영실적평가 관련 사업소별 목표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가 구 수	19,000	-	600	1,000	2,000	11,100	800	900	2,000	600
예 산 액 (백만원)	11,182	15	280	462	922	7,214	372	418	1,219	280

Ⅱ		추진 실적

□ 사업소별 지원 실적 (4.30.현재)                  (단위:가구수)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19,000	600	1,000	2,000	11,100	800	900	2,000	600
실 적	11,274	327	211	399	7,565	347	329	1,786	310
달성률(%)	59.3	54.5	21.1	20.0	68.2	43.4	36.6	89.3	51.7

□ 예산집행 실적 (4.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11,182	15	280	462	922	7,214	372	418	1,219	280
실 적	6,593	5	176	166	241	4,332	155	213	1,134	171
달성률(%)	59.0	33.3	62.9	35.9	26.1	60.0	41.7	51.0	93.0	61.1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사업소(강서, 남부 등)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용배관 교체 예산 지원 요청으로 예산 추가확보 필요

○ 전체 사업소별 추가 수요조사 후 추경예산 확보 조치

Ⅲ		추가 수요조사 결과

□ 사업소별 추가 수요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구수	6,845	48	1,353	0	1,020	972	2,126	618	708
소요예산	3,507	20	413	0	386	583	1,177	411	517

※ 사업소별 수요조사 세부내역 : 별첨

○ 수요가의 급수관 교체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집행 가능한 가구만 조사

○ 사업소별 추가 수요에 대해 추가 경정예산 확보

※ 추경 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4,689,600	11,182,600	3,507,000
지원사업성시설비	14,635,000	11,128,000	3,507,000
사무관리비	40,000	40,000	0
시책업무추진비	14,600	14,600	0

Ⅳ		사업계획(변경)

□ 2021년 교체지원 계획 (변경) - 추가수요 반영

○ 목  표 : 25,845가구 (사업비 14,689백만원)

○ 자체 경영실적평가 관련 사업소별 목표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가 구 수	25,845	-	648	2,353	2,000	12,120	1,772	3,026	2,618	1,308
예 산 액 (백만원)	14,689	15	300	875	922	7,600	955	1,595	1,630	797

□ 사업 총괄계획(변경)

○ 기  간 : 2007년 ~ 2022년

○ 규  모 : 565,000가구(사업비 2,550억원)

- ’07년 ～ ’20년 471,117가구 교체(83.4%), 사업비 1,785억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교체목표	’07~’20년 추진실적	추 진 계 획				비고
			소 계	’21년	’22년	’23년~
가구수	565,000	471,117	93,883	25,845	28,038	40,000
사업비(억원)	2,550	1,785	765	147	178	440

Ⅴ		행정사항

○ 추가 수요분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요구

○ ’21년 사업소별 세부 추진계획(변경) 수립 (사업소)

붙임  1. 사업소별 추가 수요 조사 결과 1부

2.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 부.
3.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