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837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재웅	송장현		안중욱		이진형		05/18 김성보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代이규희

2021년 풍수해 대비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1.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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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풍수해 대비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호우, 태풍 등을 대비하여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풍수해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2021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계획 (기획담담당관-5773, `21. 3.31.)

○ 2021년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시행 (하천관리과-2402, `21.2.18.)

○ 2021년 풍수해대책 보고회 (`21. 5.14., 시장주재)

□ 추진기간 : `21. 5.17. ~ 10.15.

□ 추진방향

○ 호우·태풍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등 안전점검 추진

○ 민간 건축공사장 분야별 시·구 직원 합동점검, 현장 위해 요인 및 감리 실태 점검

○ 재난 발생시 현장중심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 동원체계 구축

□ 관리대상

○ 민간 건축공사장                                    (`21. 4. 기준 / 단위 개소)

합 계	대형 건축공사장			중소형 건축공사장
	시	자치구		자치구
	건축공사장 (10만㎡이상 or 21층이상)	정비사업 공사장	대형 (1만㎡이상)	중형 (1만㎡미만~2천㎡이상)	소형 (2천㎡미만)
3,588	3	93	169	739	2,584

○ 위험건축물                                                   (`21. 4. 기준)

계	D등급	E등급
120개동 (73개소)	94개동 (60개소)	26개동 (13개소)

※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자치구 선정

○ 주택사면(D·E급)                                   (`21. 4. 기준 / 단위 개소)

소 계	주택사면(D·E급)
	일반사면	산지경계사면	도로연접사면
93	27	65	1

Ⅱ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1	민간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추진

□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 점검대상 : 1만㎡이상 건축허가(사업승인)공사장 401개소 (市3개소,區398개소)

○ 점검횟수 : 2회

- 우기대비 점검 : `21. 5.17. ~ 6. 4.

- 추석대비 점검 : `21. 9. 1. ~ 9.14.

○ 점검방법

- (시허가 건축공사장) 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직원 합동 점검 (건축기획과)

- (정비사업 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 (자치구 건축허가 공사장)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등)

○ 중점점검사항 : 현장 위해 요인 및 현장감리 품질·안전관리 실태점검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등 취약부분 관리,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 풍수해 안전대책 수립 여부, 호우 대비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방수포), 침사지등 관리

- 양수기 등 수방장비, 자재 등 확보‧관리

- 태풍‧강풍대비 가설울타리·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자치구 선정 1만㎡ 미만 중‧소형 위험공사장

○ 점검시기 : 대상 공사장별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작업시기

- `21. 1월 ~12월 (연중 실시, 상시점검)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점검표(붙임)에 의한 현장 위해요인(전문가), 감리 안전관리실태(공무원) 중점점검

※ 세부사항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186, `21.3.16.)에 따름

2	재난위험시설 정기 안전점검 추진

□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 점검대상 : D·E급 위험건축물(120개동)

※ 자치구별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 포함 실시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등)

- (3종 미지정 건축물) 월별 점검 (D급 : 월1회, E급 : 월2회)

- (3종 지정 건축물) 우기대비(`21. 5.17. ~ 6. 4.) 1회 점검

※ 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 및 자치구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지속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침하, 기울움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등

□ 주택사면 안전점검

○ 점검대상 : D·E급 사면 93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등)

- (3종 미지정 사면) 월별 점검 (D급 : 월1회, E급 : 월2회)

- (3종 지정 사면) 우기대비(`21. 5.17. ~ 6. 4.) 1회 점검

※ 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 및 자치구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지속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배수시설, 낙석방지책 등 보호시설 이상유무

- 축대·석축·옹벽의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배면토의 침하, 배수구 막힘 여부 등

3	수시(특별) 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 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작업중인 민간 건축공사장

-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등 재난위험시설물

○ 점검시기 : 태풍 및 호우 특보(예비특보 포함) 발령시

※ 기상특보 및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 발령기준에 의거 별도 점검 공문 발송 예정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기준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 점검방법

- 민간건축공사장 : 현장 총괄감리원 및 시공자 합동점검

- 재난위험시설물 : 區 점검반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합동점검

○ 중점점검사항 : 강풍 및 호우 취약부분 점검 및 안전조치

- 우기 대비 점검사항 중점 점검

-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조치 및 펜스, 비계 등 가시설물 결박 등 보완조치

-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노후주택 및 주택사면, 첨탑 등) 예방점검

4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 대응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대형공사장 : 현장대리인(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건축물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 관리단)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시 ↔ 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복구장비 및 대응 인력

○ 비상 대응 및 관리

- 재난상황 발생시 현장복구 등 응급조치 신속 대응

- 필요시 대형공사장 보유한 복구장비를 재난현장에 지원

□ 풍수해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부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25개구) 및 서울시 사업관리부서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응급복구 장비,자재 등 확보

○ 복구장비(포클레인,불도저,로더,트럭 등) 비상연락망 구축

○ 복구 자재(양수기,마대,삽 등) 확보

※ 대형 건축공사장 및 정비사업 공사장 응급복구장비 비상연락망 제출(붙임5)

□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대응(보고) (시⇔자치구)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을 통한 신속 공유 및 대처

- 안전총괄본부 SNS망과는 별도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공사장안전관리팀장(공사장 안전사고), 건축물안전관리팀장(건축물 붕괴)에게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

○ 서울시 차원의 수습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대형 재난발생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상황판단회의(시장단 주재) 등을 거친 후 안전총괄실 지원을 받아 통합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를 준용하여 각 실무반의 역할을 수행,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지원

Ⅲ		행정사항

□ 점검 주체별 점검 시행

○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 3개소 안전점검 주관

- 정비사업 총괄부서 (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 안전점검 총괄 및 시·구 합동점검 대상선정

※ 정비사업 철거 공사장은 5월~6월 별도 점검 추진예정으로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자치구

- 공사장,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재난상황 대응

-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지침 관계자 교육 등

□ 점검결과 조치

○ 민간건축공사장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공사장 수시 점검결과 조치

- 점검 당일 지적사항은 긴급 안전조치 완료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총괄 감리자 확인

○ 재난위험시설 등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결과 확인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등 안전조치

□ 점검 결과 제출

○ 제출사항

- (민간 건축공사장)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대형공사장·정비사업공사장 비상연락망

※ 붙임5 양식에 따라 점검목록 및 결과 제출, 점검표(붙임4)는 점검부서 자체보관

-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붙임2)

- (주택사면) 안전점검 결과 (붙임3)

※ 시설물별 FMS, NDMS, 사면관리시스템 입력조치 병행

○ 제출방법

- (정비사업공사장) 구 담당부서 → 시 정비사업 총괄부서(수합)제출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허가공사장) 시 건축기획과 / 자치구 담당부서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구 관리부서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제출기한

- 우기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결과 : `21. 6.18.(금)까지

- 추석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 `21. 9.28.(화)까지

- 태풍·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특별 안전점검 결과 : 점검 익일 08시까지

□ 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점검위원 1인당 360천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 지급방법 : 점검 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일괄 지급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수당, 기타보상금

붙임 : 1. 2021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 1부

2. 위험건축물(D,E)현황 1부

3. 주택사면 현황 1부

4. 공사장 안전점검표(양식) 1부

5.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