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999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윤선희	05/18 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평신도연합회〕

2021. 5.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평신도연합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평신도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인총연합회라 칭한다.

□ 정관변경 사유

○ 제1조(명칭) 모든 기독교인의 선교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문구 수정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동의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