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0149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주	윤미경		신호진		05/17 장원석
등록일자	2021.5.17.
결재일자	2021.5.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세무1과장		임경식
					세입관리팀장		이덕배
					재산1팀장		추승열		세무2과장		이규화

- 클린 강남, 청렴 강남 구현을 위한 -	- 클린한 강남, 청렴강남 구현을 위한 -소제목입력부분

2021. 1/4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 실무협의회 개요

○ 내용 : 지방세 환급금, 감액, 비과세ㆍ감면 등 적법, 절차규정 준수여부 확인

○ 구성 : 총7명(기획경제국장외 6명)

○ 일시 : 2021. 5. 17. (월) 14:00 기획경제국장실

○ 대상기간 : 2021. 1 ~ 3월 (1/4분기)

○ 협의대상 : 기준 금액 이상의 환불, 감액, 비과세·감면 3개 분야

□ 협의항목

협 의 항 목	건 수	세 액
1천만원이상 환급	***	********
1천만원이상 감액	***	********
1억원이상 비과세 · 감면	**	********
계	****	*********

※협의제외 : 감액대상이 명백하여 사후검토 불필요한 사무

☞ 국세경정 및 법령개정,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중복납부 등 결정사항(전체 ******)

□ 기대효과 적법 준수 및 적정 지급여부 등 재검토하여 신뢰구현

2021. 5. 17.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830호 (2010.2.26) - 지방세 과오납횡령ㆍ비리 사전예방대책 ․ 강남구 세무관리과-4774호 (2010.3.25) - 지방세 과오납 환부업무 개선 계획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지방세 환급금 횡령․비리 사전 예방과 감액․비과세 • 감면 집중관리를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리발생 취약요소 통제를 강화하여 신뢰 세정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지방세 환급금 환급권자 및 지방세 납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일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클린 강남, 청렴 강남 구현을 위한 -

2021. 1/4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2021년 1/4분기에 발생한 기준금액 이상의 지방세 환급금, 감액, 비과세ㆍ감면사항에 대하여 적법처리, 절차규정 준수 등을 재검토 확인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클린·청렴 강남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830호 (2010.2.26.)호

□ 강남구 세무관리과-4774호 (2010.3.25.) 지방세 과오납 환부 업무 개선 계획

Ⅱ		협의회 개요 및 운영

□ 개최일시 : 2021년 5월 17일 (월) 14:00

□ 개최장소 : 기획경제국장실

□ 운영시기 : 분기별(연 4회)

□ 협의회 구성원 (위원장1명, 위원6명)

- 위원장 : 기획경제국장

- 위  원 :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무행정팀장, 재산1팀장, 세입관리팀장

Ⅲ		협의회 협의대상

(단위:건/백만원)

구 분	건 수	세 액
1천만원이상 환급	**	*****
1천만원이상 감액	**	*****
1억원이상 비과세 · 감면	*	*****
계	***	******

Ⅳ		협의회 협의항목

□ 협의항목  기준 금액이상의 3개 분야

○ 환     급  : 본인지급 확인, 인장위조, 및 양도신청서 적정지급 여부 검토

○ 감     액  : 감액사유 적합성 검토 및 전결사항 확인

○ 비과세·감면 : 법령해석 및 추징사유 검토 등

Ⅴ		항목별 세부분석

□ 1천만원이상 지방세 환급

○ 환급사유 (협의대상) 분석 – 1천만원이상 환급의 ******

(단위:건/백만원)

세 목	부서	발생액		환 급 사 유 별	발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무1과********	**	*****	*****************	**	*****
지방소득세	세무2과 ********	**	*****	****************	**	***
				******************	*	***
				*****************	**	*****
합 계		**	*****

○ 환급사유 (협의제외 대상) 분석 – 1천만원이상 환급의 ******

(단위:건/백만원)

세 목	부서	발생액		감 액 사 유 별 (협의 제외)	발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방소득세	세무2과 ******	**	*****	***********	**	*****
합 계		**	*****

※ 협의제외 대상  : 감액대상이 명백하여 사후검토 불필요한 사무

☞ 국세경정 및 법령 개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이중납부 등

○ 환급사유별 점유비

○ 환급 지급 분석                                                                                                             (단위:건/백만원)

본인 지급 유무/지급결과	부 서	건 수	금 액
본 인 지 급	세무관리과	***	*****
양도(양수) 지급		*	***
미지급		*	*****
합 계		***	*****

□ 1천만원이상 감액

○ 감액(협의대상) 분석 - 1천만원이상 감액의 ******

(단위:건/백만원)

세 목	부서	발생액		감 액 사 유 (협 의 항 목)	발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1과 ********	**	*****	****************	**	*****
지방소득세	세무2과 ********	**	*****	****************	**	*****
				**************	*	***
합 계		**	*****

○ 감액(협의제외 대상) 분석 – 1천만원이상 감액의 ******

(단위:건/백만원)

세 목	부서	발생액		감 액 사 유 별 (협의 제외)	발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동산취득세	세무1과 *******	*	**	***********	*	**
지방소득세	세무2과 ********	**	*****
				******************	**	***
				***********	**	*****
합 계		**	*****

※ 협의제외 대상  : 감액대상이 명백하여 사후검토 불필요한 사무

☞ 국세경정 및 법령 개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이중납부 등

□ 1억원이상 비과세․감면

○ 비과세, 감면 사유 분석

(단위:건/백만원)

세 목	부 서	비과세․감면 사유별	건 수	금 액
부동산취득세	세무1과 ******	*******************	*	*****
		************	*	***
		***************	*	***
		*******	*	*****

Ⅵ		기 대 효 과

□ 환급금의 전산조작 및 환부권리자 서류위조 등 환급금 횡령 및 비리 사전예방

□ 부적절한 감액결정 및 비과세ㆍ감면 여부 확인시 즉시 재부과 등 이행

□ 비리발생 취약요소 사전 점검으로 클린 강남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