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8217
결재일자	2021.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일자리지원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장경주	강영숙	곽정숙	05/17 현병구
협 조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1. 5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202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  20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통보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21912(2020.12.08.)]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7. 1. ~ 11. 30. (5개월)

□ 선발인원 : 총 16명

□ 모집기간 : 2021. 5. 21. ~ 5. 28.〔8일〕

□ 대상사업 : 3개 유형, 4개 사업

사업유형	사업구분	사업명	시행부서	참여인원(명)
계				16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시책일자리사업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만들기	치수과	10
	자원재생사업	문화로 새활용 – 가치있게 오래오래	성북문화재단	2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 리더맘 양성	여성가족과	2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불법광고물 없는 마을 만들기	건설관리과	2

□ 사업예산 : 총 283,314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중 144,814천원

상반기 138,500천원, 하반기 144,814천원

□ 참여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성북구에 거주중인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소지한 결혼 이주여성)

□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65% 범위	2,193,397 (120% 범위)	2,007,251	2,589,567	3,169,588	3,742,292	4,308,591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70호(2020.8.7.)에 의함

□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조건 : 주5일, 1일 3~6시간 근무(만65세 이상자는 3시간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

□ 임    금 : 시급 8,720원(최저임금), 부대경비(5,000원), 주·휴수당 지급

Ⅲ		신청접수 및 선발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 5. 21.(금) ~ 2021. 5. 28.(금)

□ 접수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공통(필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해당자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피부양자일 경우, 신청자 스스로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 ·가점대상 증빙서류: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자료 이외에 필요한 서류 ·아동 및 청소년관련 사업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 선발기준

□ 우선선발(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포함), 청년층,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구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된 참여자선발 기준표에 따라 순위별 선발 확정

- 만65세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 (2021년 지자체별 선발인원의 20%이내)

	선발 제한 대상자
①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태만자 등

Ⅳ		추 진 일 정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021. 5. 18.(화)
□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	2021. 5. 21.(금) ~ 5. 28.(금)
□ 사업 참여자 심사	…………………	2021. 6. 1.(화) ~ 6. 25.(금)
□ 사업 참여자 확정 및 배치	…………………	2021. 6. 28.(월)
□ 2021년 하반기 사업 추진	…………………	2021. 7. 1.(목) ~ 11. 30(화)

Ⅴ		사 업 예 산

□ 2021년 총사업비 : 283,314천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2021년 하반기 사업비 : 144,814천원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비고
합계	283.314	278,314	5,000
상반기(예정)	138,500	136,000	2,500
하반기	144,814	142,314	2,500

Ⅵ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 모집 공고문 게시 및 주민 홍보, 신청서 등 민원실 배치·접수

□ 접수 마감 후, 서류 제출 신청서 서류 및 접수대장, 재산자료 서식 공문 제출

- 제출 기한 : 2021. 6. 1. (화)

- 제출 방법 : 인편 송부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제출)

□ 홍보전산과

□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공고 및 팝업을 통한 홍보

붙임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