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751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은선		代김경란	05/17 이동식
협조

제14차 협치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5.

제14차 협치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민관협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6.(목) 14:00~15:30

○ 장    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시청사 10층)

○ 참    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 위원(4명),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팀장(3명)

- 참석위원(4명): 송문식, 강명옥, 김혜경, 류홍번

□ 부의안건

부의 번호	안건 구분	소관 팀명	부의안건명	비고
2021-15	자문	협치기획팀	시민사회 활성화 시행규칙 제정계획
2021-16	자문	협치기획팀	시민사회 전환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 계획
2021-17	보고	지역협치팀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안) 보고
2021-18	보고	지역협치팀	2020년 민민협력사업 성과평가 시범실시 결과보고
2021-19	보고	지역협치팀	2021년 민민협력사업 선정결과 보고 및 향후 지원계획 공유
-	기타 -현안보고	공익활동지원팀	숙의예산 협의회 운영계획

□ 회의결과 주요내용

< 시민사회 활성화 시행규칙 제정계획 >

자  문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임. 검토가 완료되면 6월중 시민사회활성화 소위원회 운영계획 방침수립과 시행규칙 입법계획을 7월중 수립하여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9월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임.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분과위원회 설치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의견 불일치로 5월, 6월에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 예정

‣ 분과위원회 : 상설, 분야별로 위원을 배분하여 분과에 소속된 위원의 전문역량을 강화

‣ 소 위 원 회 : 비상설, 특정목적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

- NPO 입주협업공간의 임차료 규정 등 : 공익활동 지원시설로 NPO입주협업공간의 임차료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할 사항인데, 용산구에서 시가표준액이 6월이후 확정됨에 따라 6월이후로 반영할 계획임

○ 분과에서는 주어진 아젠다를 다루기 때문에 실제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분과가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집중 토론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필요함. 내부위원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시 내부위원 반 외부위원 반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효율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시민사회 전환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계획 >

자  문

○ 의원 발의사업으로 시민사회 위기대응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시민사회 활성화 주요의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으로 2회의 공론장을 개최할 예정임

- 1회( 7월) : ‘비대면의 일상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 2회(10월) : 활동가 세대간, 활동가와 지식인 간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구성방안

○ 과정 프로세스가 치밀하거나 공론장 운영으로 혁신적인 위기 극복방안을 만들어 공익활동이 촉진되는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는 등 결과물이 구체화되어 담겨야 필요성이 인식되는데, 100여명의 참여인원으로 공론장 2회에 5천만원의 예산집행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결과물이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협치공론장 운영의 구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보강되어야 함.

○ 논의안건의 1안과 2안은 시민사회 전환기에 토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자는 의도로 파악되지만 서로 연결성이 없음. 주제가 관통되지 않는 부분은 필요하면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입찰시 과업지시 요구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기 바람.

○ 시민사회가 영역별로 나뉘어 있어 영역간의 연계와 협력, 융합적 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가 더 실질적일 수 있고 1안과도 연결되어 있음. 비대면 상황에서 시민사회활성화 영역을 다 포괄해서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활동가 개념보다 영역간 융합, 연계협력이란 주제가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현재 시민사회에 가장 논의해야 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의되고 소공론장을 통해 대공론장을 펼치고, 대공론장에서 다시 정책화의 제안이 이루어져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에 담는 프로세스가 담보되어야 함

<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안) 보고>

보  고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고 정책사업의 핵심목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개선과정을 거쳤고, 자치구마다 별도의 추진체계가 존재하는 점과 계획수립과정에 숙의공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53개 지표에서 29개 지표로 줄임

- 평가지표 설문조사후 지표발굴 워크숍과 TFT 회의(전문가 1회, 현장 2회)를 통해 1년차부터 5년차 자치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표를 균형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치구 협치 회의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숙의공론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 분야별 협치사업이 효과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배치함

○ 자치구의 충분한 의견수렴후 최종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어 협치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마무리하여 결정하고자 함

< 2020년 민민협력사업 성과평가 시범실시 결과보고 및 2021년 선정결과 보고 >

보  고

○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라는 보조금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2020년 13개 자치구에 5억원의 예산으로 4~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2021년 3월 보조사업자별 성과평가를 시범실시하여 탁월 8개구, 우수 1개구, 보통 3개구, 미흡 1개구(광진구)가 평가됨

- 정량실적평가 60점, 정성평가(전문가평가회) 40점과 별도의 가․감점(+5점~-10점)이 포함됨. 평가항목으로 예산관련 35점(예산집행률, 용도에 맞는 보조금 집행여부와 적절한 집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 평가), 사업성과 관련하여 실행계획서 작성된 그 보조사업자별로 설정된 정량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25점, 전문가 평가회의 평가점수 40점으로 편성함

○ 2021년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는 2월에 보조사업자 접수 공고하여 15개 자치구 컨소시엄에서 신청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10개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협약(‘21.4.16.)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 1월~3월 진행하여 사업 마무리할 계획임.

- 3억원으로 예산이 줄어 컨소시엄별 지원금액도 최대 3천만원으로 조정함. 6월 권역별 워크숍 진행시 동남, 서남권 NPO지원센터와 서울시NPO 지원센터가 각 NPO지원센터 관할 자치구별로 보조사업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8~9월 보조금 관련 현장·점검, 12월에 온라인으로 성과공유회 진행예정임. 1년차 3개 자치구(영등포, 중구, 성북), 2년차 자치구(성동구), 나머지 자치구는 3년차 혹은 시민협력플랫폼을 3년 지원 받고 있는 자치구임.

○ 2021년도 선정시 신규단체를 지원 해야한다는 결정으로, 신규단체가 조금더 결정하게 된 부분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민민협력사업, 공론장 형성하는 사업은 자치구 역할로 전환하여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안에 기반조성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자치구와 협의하고 안내하고 있음.

< 숙의예산 협의회 운영계획 >

기  타

○ 협치분과에 숙의예산시민회 안건이 제안형에 광역제안형으로 서부권 거점공간 조성 운영이 예정되어 있고 숙의형으로 NPO지원센터 광역 권역을 포함한 NPO지원센터의 사업 안건을 예산사업으로 논의 할 예정임.
숙의형은 NPO센터 센터장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4.15일 센터장 회의를 통해 사업안건 선정에 대한 사전회의를 진행하여 숙의예산의 세부안건을 어떤 것으로 상정할 것인지 사전검토 및 논의하고 숙의예산 위원님들께 5월 20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안내함

○ 1차 회의에 회장단과 간사를 선출하고 1부에 숙의형에서 기존 NPO센터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과 2부에서는 제안자를 통해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임. 그리고 6월 2차 회의를 통해 사업안건에 대한 집중 숙의를 진행하고, 6월말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심사후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 할 예정임. 숙의예산이 본예산 회의를 통과하면 제안형 사업은 8월에 시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함. 사업예산에 대한 일정은 NPO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설명과 시민들에게 NPO센터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숙의형 제안사업에 NPO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그 안건의 사업내용으로 정함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안) >

기  타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0월 개정되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작년 11월부터 운영하였고, 5월~6월 사이에 정책목표별로 4번의 공론과정을 진행하며, 정책목표 1,2는 서울시, 정책목표 3, 4는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기획할 예정임

○ 공론과정은 정책목표별로 패널을 초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정책목표 1 : 시민 공익활동 확대 및 시민력 제고 정책간담회

‣ 일    시 : 2021. 5.18(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정책목표 3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강화

‣ 일    시 : 2021. 6. 3(목)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정책목표3과 4의 정책간담회는 6.3일, 6.17일 예정

○ 공론과정이 끝나면 기본계획을 만드는 TF를 구성하여 7월달까지 기본계획안 확정후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청회가 끝나면 기본계획안을 확정함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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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제15차 정기회 개최 : 2021. 6. 3.(목) 10:00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