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농업과-7141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노현영		현진숙	김광덕	박대우	05/17 김의승
협 조
	도시농업조성팀장				代이학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0번, 조명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850

○ 요구내용 : 도시농업 사업 관련 현황 및 역대 연도별 투입예산, 누계총액

- 도시농업 관련사업 예산 현황

-‘함께서울 친환경농장’각 리스트 및 연도별 투입예산

(각 구획별 면적/ 투입예산 등)

-‘상자텃밭 투입예산

□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시농업 사업 관련 예산현황,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및

상자텃밭 운영현황과 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도시농업 사업 관련 현황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담당사무관	현진숙
			김형금
	☎2133-5433	주무관	노현영
	☎2133-5397	주무관	강명희
	☎2133-5398	주무관	이재미
	작 성 일 : 2021. 5. 14

도시농업 사업관련 현황자료

□ 서울시 도시농업 예산편성 현황

○ 도시농업과의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은 29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21년 기준 사업비는 3개 정책사업에 총 52,93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①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정책사업

- 함께서울 친환경 농장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상자텃밭 포함) 등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26,046백만원임

※ 세부사업 현황(25개 사업)

NO.	세부사업명	비 고	NO.	세부사업명	비 고
1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14	친환경 직접지불	국고보조
2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포함	15	농지이용관리지원	국고보조
3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16	양봉산물 정보제공	국고보조
4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7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국고보조
5	반려식물 보급		18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6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9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
7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20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배지원
8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2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국고보조
9	농업 재해보험 지원		22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
10	유기질 비료 지원	국고보조	23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11	토양개량제 공급	국고보조	24	도시농업사업 모델 지원
12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국고보조	25	농업공화국 조성	도시개발 특별회계
13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② ‘믿을 수 있는 도시농산물 유통환경 조성’ 정책사업

-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26,816백만원임

※ 세부사업 현황(4개 사업)

NO.	세부사업명	비 고	NO.	세부사업명	비 고
1	가락농수산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국고보조	3	양곡도매시장 이전건립
2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4	양곡관리	국고보조

③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 기본경비 72백만원임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및 상자텃밭 운영 현황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사업은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정책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 서울 인근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서울서부 지역의 토지를 임차하여 서울시민에게 텃밭을 분양하는 사업임.

- ’21년에는 15개소 6,800구획을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도시농업과에 편성된 일반회계예산(서울서부지역 4개소 1,300구획 지원) 140백만원과 물순환정책과에 편성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팔당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 5,500구획 지원) 예산 560백만원 등 700백만원임.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연도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사업 현황                        (단위 : ㎡, 백만원)

위치(시군)		농장명	연도별 운영면적 및 투입예산											2021 운영계획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총 계			3,329	118,800	666	113,850	620	116,655	677	116,985	660	113,322	706	112,200
서부지역	고양	원당역	99	4,950	47	1,815	14	2,145	21	2,145	17		0
		성사동	206		0	6,435	48	6,105	61	6,105	48	6,105	49	6,105
		수역이	102		0		0	2,475	25	2,640	21	7,062	56	8,250
		원흥역	69		0	1,650	12	1,980	20	2,145	17	2,475	20	2,805
	광명	목감천	22		0		0		0		0	2,805	22
	시흥	논곡동	94	9,900	94		0		0		0		0
		안현동	0				0		0		0		0	4,290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남양주	송촌약수터	177	6,600	33	6,600	35	6,600	35	6,600	35	6,600	39	6,600
		삼봉리	297	13,200	67	13,200	69	13,200	70	13,200	71	3,300	20	4,125
	양평	교 동	294	8,250	42	11,550	61	11,550	61	11,550	62	11,550	68	9,900
		부용리	318	12,375	62	12,375	65	11,550	61	11,550	62	11,550	68	10,725
		양수가정	39		0		0		0		0	6,600	39	8,250
		수능리	317	13,200	67	13,200	69	11,550	61	11,550	62	9,900	58	9,900
	광주	삼성리	440	14,850	75	14,850	78	17,325	92	17,325	93	17,325	102	17,325
		귀여리	172	6,600	33	6,600	35	6,600	35	6,600	35	5,775	34	5,775
		도마리	308	13,200	67	11,550	60	11,550	61	11,550	62	9,900	58	7,425
		지월리	199	7,425	37	7,425	39	7,425	39	7,425	40	7,425	44	7,425
		하번천리	176	8,250	42	6,600	35	6,600	35	6,600	35	4,950	29	3,300

○ ‘상자텃밭’ 사업은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정책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 텃밭 조성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작물재배용 상자, 모종, 씨앗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21년 사업비는 824백만원임.

※ 연도별 ‘상자텃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입액(결산기준)						예산액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자텃밭 보급	4,183	484	1,213	639	1,126	721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