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929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김숙희	05/17 김상한

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시민의 알권리 보전을 위하여
기관별 2020년도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1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526, ’21.2.26.)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20)의 ’20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20)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 평가기간 : 2021. 3. ~ 6.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사전공표, 정보공개 교육

○ 평과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기관 1.5%, 출연기관 1%)

2		세부 평가내용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자체평가		평가결과 통보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정책과】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평가기준 및 지표

투자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항 목	평가 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대면심의 여부 * 외부위원 비율 50% 미만 2점 감점	10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평균 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3. 행정정보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현황 공개 등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0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및 이용 편의성	15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직원 정보공개 교육(’20년에 한해 서면, 온라인교육 인정)	5

출연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항 목	평가 지표	평 가 내 용	배점
계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적정성	심의회 구성여부, 외부위원 비율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심의 여부	5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평균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
3. 행정정보 적극적, 사전적 공개 (5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현황 공개 등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5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및 이용 편의성	20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직원 정보공개 교육(’20년에 한해 서면, 온라인교육 인정)	5

※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출연기관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평가지표 세분화

※ 출연기관은 비공개 결정이 극히 드물어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제외

3		평가 결과

□ 투자기관

○ 투자기관 평균점수는 95.88점으로 전년 대비 3.14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 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30점)	(45점)
*	******	100	25	30	45	**********
*	*****	97.00	25	27	45	**********
*	******	96.00	20	30	46(가점1점)	**********
*	******	94.35	23.76	24.59	46(가점1점)	**********
*	*******	92.05	20	28.05	44	**********

□ 출연기관

○ 출연기관 평균점수는 80.64점으로 전년 대비 6.43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 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20점)	(55점)
*	******	98.50	22.50	20	56(가점1점)	**********
*	*****	97.66	24.66	20	53	**********
*	******	97.50	22.50	20	55	**********
*	*****	97.00	25	17	55	**********
*	******	97.00	25	17	55	**********
*	******	94.00	25	17	52	**********
*	********	93.00	25	16	52	**********
*	******	91.15	25	16.15	50	**********
*	*****	87.22	22.95	16.27	48	**********
**	******	87.00	23	17	47	**********
**	*****	83.63	20.63	17	46	**********
**	*******	83.04	22.47	15.57	45	**********
**	******	80.15	25	16.15	39	**********
**	********	76.80	19.13	8.67	49	****
**	******	73.00	25	17	31	**********
**	*******	71.50	22.50	17	32	**********
**	*******	62.93	24.93	10	28	**********
**	*******	53.29	20.29	17	16	**********
**	********	49.00	25	10	14	**********
**	******	39.39	15.66	14.73	9	****

4		향후 일정

○ 기관별 이의신청서 제출                          : 5월 1주

○ 이의신청 사항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5월 2주 ∼ 3주

○ 평가결과 통보                                   : 5월 4주

붙임 : 1. 평가결과 총괄표 1부.

2. 투자기관 세부 평가결과 1부.

3. 출연기관 세부 평가결과 1부.

4.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