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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2021.5.12일자로 정보공개청구 제7807634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법무법인(유한) 금성 (피의자 김○○의 변호인)

나. 청구내용 : 피의자 김○○의 ○○구청 고발장, 5.10.자 피의자 신문조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피의자 신문조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피의자 김○○의 ○○구청 고발장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183호)』에 의거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허용.

첨부  1. 피의자 신문조서 1부.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수사관							조성식			주택.복지수사팀장					한창옥					민생수사2반장					05/17 박병현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75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민생사법경찰단 (예장동)															/
전화		02-2133-8972						/전송			02-768-8806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