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706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성태	강병욱	윤방식		05/17 최윤종
협 조
	사면총괄팀장		장용수
	주무관		현호재

2021년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 결과보고

2021. 5.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 결과보고

2021년도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ㅊ
	ㅊ

□ 추진근거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 2021년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계획(산지방재과-4160호)

□ 훈련개요

❍ 일    자 : 2021. 5. 11.(화) ※ 훈련준비기간 : ’21.5.3.~5.10.

❍ 참여기관 : 24개 자치구(영등포구 제외)

❍ 훈련방법 :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도상훈련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피훈련 미실시

❍ 훈련내용

- 산사태예보 발령 및 해제 연습

- 국가재난관리업무(NDMS)상 재난문자(CBS) 발송 연습

- 산사태정보시스템 자료(산사태취약지역 대장, 수신자현황 등) 현행화

□ 훈련결과

❍ 훈련내용 점검결과

- 산사태예보 발령 및 해제 연습 실시 : 24개 자치구

- 재난문자(CBS) 발송 훈련 실시**************************

▸ *******************************

- 산사태정보시스템 DB자료 현행화

*****************************************

**************************************************

***********************************

- 산사태 재난 매뉴얼 현행화 및 등록 : 전 자치구 완료

❍ 자체평가

*****************************************************************************************

*************************************

**********************************************

❍ 산사태 예방·대응 정책 개선 및 건의사항

- 산사태 예찰 및 긴급 보수정비에 필요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증원 필요

□ 행정사항

❍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 결과 제출(서울시 ⇒ 산림청)

❍ 재난문자 훈련 미실시 한 자치구는 NDMS 사용 권한 승인 완료 후 자체 재난문자 발송 훈련(5.21.까지)토록 조치

붙임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 이행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