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4601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박지환	우명섭	05/17 이미숙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2021.  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중 정산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금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정산보고 내역

(단위 : 원)
자치구	학교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비고
						계	학교	자치구
강동	***	*******************	100,000,000	100,000,000	-	266,720	142,780	123,940	2019년
노원	** ****	******************	100,000,000	99,978,600	21,400	286,100	44,210	241,890	2020년
	***	*****************	68,000,000	68,000,000	-	177,430	13,280	164,150	2020년
	***	********************	27,000,000	27,000,000	-	65,660	570	65,090	2020년
영등포	****	*************	100,000,000	100,000,000	-	7,490	7,430	60	2020년
	****	************	9,232,000	9,232,000	-	-	-	-	2020년
	****	*******	88,000,000	88,000,000	-	74,790	74,490	300	2020년
	***	*********************	49,000,000	49,000,000	-	5,440	5,350	90	2020년

□ 검토결과

학 교 명

검 토 결 과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적정하나,

○ 區 발생이자(교부이자, 반납이자) 산정에 일부 오류

- (교부이자) 보조금 교부 이후 1개월 이내 집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산정하지 않아도 되나, 123,940원 산정[29일, 구 교부일(’19.6.4.) ～ 학교 재교부일(’19.7.3.)]

- (반납이자) 市 반납완료(예정)일까지의 이자를 산정하여야 하나, 840원 미산정  [학교 반납예정일(’21.6.15.) ～ 구 반납예정일 (’21.10.30.)]

○ 시정조치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구 발생이자	학교 발생이자
보고내용	-	123,940	142,780
시정조치	-	840	142,780

**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부적정 회계처리 사례가 있어 보조금 환수 및 발생이자 재산정 필요

- (보조금 환수) 市 사전 사용승인 없이 교부결정(’20.4.21.) 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640,400원 환수 필요

************************************************************************************************************

- (區 발생이자) 학교 반납금액(환수금+발생이자)이 변경됨에 따라 市 반납완료(예정)일까지 區 발생이자 6,690원 추가발생[학교 반납예정일 (’21.6.30.) ～ 구 반납예정일(’21.9.30)]

- (학교 발생이자) 이자율 0.01% 적용해야 하나 0.05% 적용하여 재산정 필요

○ 시정조치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구 발생이자	학교 발생이자
보고내용	-	65,090	570
시정조치	1,640,400	71,780	210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학교별 최종 정산결과

(단위 : 원)
자치구	학교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정산결과
					계	학교	자치구
강동	***	100,000,000	100,000,000	-	143,620	142,780	840	시정조치
노원	******	100,000,000	99,978,600	21,400	286,100	44,210	241,890	승인
	***	68,000,000	68,000,000	-	177,430	13,280	164,150	승인
	***	27,000,000	25,359,600	1,640,400	71,990	210	71,780	시정조치
영등포	****	100,000,000	100,000,000	-	7,490	7,430	60	승인
	****	9,232,000	9,232,000	-	-	-	-	승인
	****	88,000,000	88,000,000	-	74,790	74,490	300	승인
	***	49,000,000	49,000,000	-	5,440	5,350	90	승인

□ 향후계획

○ 정산결과 보조사업자 통지 및 의견조회(시 → 자치구) : ’21. 6. 5. 限

○ 반납고지서 발급(시 → 자치구)                         : ’21. 6. 7.

※ 이의제기 시 정산 재검토 후 통지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반납(자치구 → 시) : ’21. 10. 30. 限

※ 자치구 추경편성 후 반납예정

붙임  1. 강동구 정산제출내역 1부

2. 노원구 정산제출내역 각 1부

3. 영등포구 정산제출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