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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납부 안내

1. 복지정책과-13264(2021.5.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고유계좌를 통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계획을 2021.5.31.(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미반납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5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여 미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예산 미편성시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납부계획 서식>

자치구	납부액(원)	납부계획
(예시) 00구	(예시) 12,345,780	(예시) 2021년 0월 추경 편성 후 00월 납부 예정

붙임  1. 반납계좌 각 1부.

2. (참고)2020년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시비 정산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무요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05/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