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185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유동구	정병권	05/17 김재겸

『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8.9.19.)

- Ⅵ. 사후관리 제21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연 1회이상 실시)

○ 점검대상 : ‘21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13개소(대상 별첨)

- 지정공모사업(7개 단체) :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및 정화활동 등

- 일반공모사업(6개 단체) : 청소년 맑은하천 지킴이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1. 5.20. ~ 6.9.(기간 중 10일)

※ ‘21. 8월 중간평가 후 추진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추가 지도·점검 실시

□ 추 진 계 획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방문 지도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홍보실적 등 홍보추진방안

-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 단체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확인 및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 기타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안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점검일정

- ‘21. 5.20. ~ 5.28. :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등 7개 단체(지정공모사업)

- ‘21. 6.01. ~ 6.09. : 송파녹색자전거봉사단 등 6개 단체(일반공모사업)

※ 점검일정은 민간단체의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개선안 제시 등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적사항 발견시 중간평가(8월 중)에 감점 반영 및 필요시 해당 금액 감액 및 환수 조치

붙 임 : 1) 지도·점검 대상 및 일정 각 1부.

2) 현장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