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854(2021.5.13.)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나. 현장대응단-2289(2021.4.14.)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적발 보고서 제출(현장대응단)』

다. 市 소방행정과-4062(2021.2.16.)호『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라.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마.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1. 5. 17.(월) 16:00 ~ 16:40

나.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다. 심의안건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2021.4.5.18:00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라. 심의회 구성 : 9명 (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1)

연번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
2	내부위원	장비회계팀장	소방경	***
3	내부위원	구급팀장	소방경	***
4	내부위원	구조대장	소방위	***
5	내부위원	사법조사	소방위	***
6	외부위원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	*******************
7	외부위원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
8	간 사	대응총괄팀장	소방경	***
9	서 기	소방용수 담당	소방교	***

마. 심의결과 : 가결 [참석위원 7명(불참 0명) 중 가결 7, 부결 0]

붙임  1. 심의 요구서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심의 의결표 7부.  끝.

담당자	김형진		재난관리과장	代배철수		소방서장	05/17 이창식
협조자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시행	재난관리과-293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