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308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후락	김정미	박기용	이해우		05/14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 2021년 호국보훈의 달 -

모범 보훈대상자 시장표창 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호국보훈의 달 -

모범 보훈대상자 시장표창 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시장표창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3(표창장 수여대상)

○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6호)

□ 선발개요

○ 표창목적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신 모범 보훈대상자를 발굴 및 격려

○ 일    시 : 2021. 6. 30.(수) 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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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수공기간 1년 이상)

-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한 자

- 굳은 의지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립에 성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제외

□ 선발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서울지방보훈청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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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21. 5. 17.(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1. 5. 24.(월)

○ 표창장 수여	: ’21. 6. 30.(수)

붙임  1. 대상자 추천 공문(서울지방보훈지청) 1부.

2. 추천대상자 명단 및 주요공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