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874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민경일	윤보영		05/14 박유미
협 조

2021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서면 심의 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서면 심의 계획

2021년 서울시 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변경 및 서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둔다.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회의 개요

○ 심의 기간 : 2021. 5. 17(월) ~ 5. 21(금)

○ 심의 안건 : 2021년 서울시 응급의료시행계획(안)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서면자료 검토 후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 및 서명 날인

- 결정방법: 원안가결, 부결 위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결정

○ 심의 위원 :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및 특별방역주간 회의 자제 등 방역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로 대체하여 진행

□ 서면심의 추진 일정

서면회의안내 (회의자료발송)		안건심의 (각 위원)		심의의결서 회송		안건처리
‘21.5.17.(월)		~ ‘21.5.20(목)		‘21.5.21.(금)		‘21.5.21.(금)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변경

○ 신규 위촉 및 해촉 : 2명

	성명	성별	연령	소속
신규위촉	안영회	여	54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강구현	남	50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해촉	박혜경	여	47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사임
	박현경	여	50세	서울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사유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변경 및 위촉직 위원

특정 성비 60%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임기 : 2021.5.14. ~ 2021.12.31.

※ 보궐 선출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연임가능)

○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제4호, 제5호

-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소요 예산 : 350천원

○ 위원 서면심의 수당 : 350천원

- 50,000원 × 7명 = 350,000원 (사이버위원회 회당 기본료 적용)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 수당: 해당 법령·조례,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붙 임  1. 2021년 서울시 응급의료시행계획(안) 요약서

2. 2021년 서울시 응급의료시행계획(안)

3. 심의의결서

4.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현황(21.5.14일 기준)

5. 위촉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