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968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심혜린	오미미	代홍승기	05/14 김태명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4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 2021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예산담당관-5121호(2021.4.29.)]

❍ 2021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결과보고[예산담당관-5591호(2021.5.13.)]

2	심사 개요

❍ 일    시

- 1차 : ‘21. 4. 30.(금) 14:00~16:20  / 2차 : ’21. 5. 6.(목) 15:00~16:30

❍ 장    소 : 본관(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심사위원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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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예산담당관 / 시민예산성과금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심사내용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 심사대상 : 41건 / 3,320천원

계	소계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건	41건	3,320천원	15건	2,100천원	26건	1,220천원	40건	-

3	심사 결과

□ 성과금 심사 및 지급기준

❍ 성과금‧우수제안‧시정참여 평가척도‧배점기준 및 지급기준 변동없음

- 성과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격려금 30~10만원 지급

- 시정참여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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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성과금 : 대상 없음(원안의결)

❍  우수제안 : 15건, 2,100천원(원안의결)

❍ 시정참여 : 18건, 840천원(8건 비지급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 (A)	41	3,320	-	-	15	2,100	26	1,220		40	-
위원회 의결 (B)	33	2,940	-	-	15	2,100	18	840		48	-
증 감 (B-A)	△8	△380	-	-	-	-	△8	△380		8	-

□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 감(B-A)
신 청 건 수		104	81	△23
지 급 건 수		67	33	△34
지 급 액		3,510	2,940	△570
	성 과 금	-	-	-
	우수제안	800(6건)	2,100(15건)	1,300(9건)
	시정참여	2,710(61건)	840(18건)	△1,870(△43건)

○ ’20년 대비 지급현황 비교

- ’20년 대비 신청건수(23건) 및 지급건수(34건), 지급액(△570천원) 감소

- 우수제안 지급액 1,300천원 증가하였으며, 시정참여 지급액은 1,870천원 감소

⇨ 심사과정에서 단순 언론보도에 의거한 신고 또는 사실관계가 다른 신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 등을 제외하여 시정참여 지급건수 및 지급액 감소

4	행정사항

❍ 지급시기 : ’21. 5월 중

❍ 지급방법 : 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수령인 주소지(유선연락) 확인된 건에 대하여 지급

※ 수령인 미확인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공지일로부터 5년) 공지 후 미지급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

❍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공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붙임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