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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종전 토지 총면적 합산)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 A,B가 공유 취득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전까지 A가 소유한 지분을 B에게 증여할 경우 B는 취득한 토지를 종전토지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

- 상기 규정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유로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의 총면적 산정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