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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수선적립금 납무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특별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집합건물법에서는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개정(2020.2.4)으로 신설된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 제4항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9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