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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방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방법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의사결정 방법을 서면동의로 해야 하는지 아님 전자투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에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전자적 방법(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 결정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4.5.개정, 이하 ‘준칙’이라 함)에서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에 대하여 제61조제3항에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51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서면동의를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 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은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입주자의 전자투표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전결 05/1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