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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수선적립금 납부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수선적립금 납부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는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집합건물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규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 제4항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9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