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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러 개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접수하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택시 한 대에 관련된 여러 불편신고가 모두 처리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교통불편신고 관련 근거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하나의 택시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상 우리시에서는 신고된 위반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중한 위반사항(위반코드)으로 먼저 접수하고, 해당 접수내용에 부가적인 위반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모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건의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신고된 위반사항 모두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된 사항에 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우리시(자치구)에서는 엄정하게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불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