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875		★대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
보존기간		년
						전결 05/06
결재일자		2021.05.06.
				협조	대리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사례집 제작 계획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사례집 제작 계획

센터에서 지원한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처리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88호(2021.01.22.)

2		추진 배경

□ 원활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 등 전문가(변호사)의 지원 필요성 증대

□ 이의신청 사례 소개 및 법률 해석을 통한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필요

3		추진 개요

□ 기 간 : 2021. 5 ~ 9월

□ 대 상 : 서울시민 및 관공서, 유관 기관 등

□ 내 용

○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사례 및 처리 결과 안내

○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관련 판례 소개 및 설명

□ 방 법

자료조사 및 구성		내용집필		사례집 제작		배 포
자료조사 및 목차(안) 구성	▶	집필진 구성 자문회의 운영 집필	▶	업체계약 및 디자인 등 협의·제작	▶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재단		집필위원회		재단		재단

□ 소요예산 : 8,560천원

4		세부 추진 계획

□ 자료조사 및 목차 구성

○ 기  간 : 2021. 5.

○ 내  용

- 관련 자료수집 및 문헌정리

- 자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안) 작성

□ 집필진 구성 및 원고 집필

○ 기  간 : 2021. 5~8월

○ 대  상

구분	위원명	소속 및 직책	비고
내부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책임 집필
외부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내  용

- 원고 검토 및 협업 방안 논의

- 관련 자료 공유 및 원고 집필

- 원고 취합 및 정리, 편집․제작

□ 집필회의 개최

○ 기  간 : 2021. 5.

○ 대  상 : 집필위원 및 업무 담당자

○ 내  용 : 목차 및 구성내용 논의, 수정 및 보완사항 검토 등

- 제작 방향 및 목차 초안 논의, 집필 양식 및 영역 논의

- 세부 구성내용 논의, 초안 검토 및 수정 논의

- 원고 검토 후 최종 수정․보완사항 논의

○ 방 법: 집합회의, 온라인 회의 진행

□ 제작 및 배포

○ 기 간 : 2021. 9.

○ 내용

- 전문 업체 의뢰하여 편집 및 제작, 배포

- 제작 : 소책자, ebook(ISBN 등록), PDF 파일

- 수량 : 500부 내외

- 배포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 배포,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시 배포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8,560천원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일반운영비	집필원고료	13,000원*1명*25매 = 325,000원	325
도서인쇄비	권리집 제작비 및 배포	8,000,000원*1식 = 8,000,000원	8,000
회의운영비	집필회의 참석수당(1)	150,000원*1명*1회 = 150,000원	235
	집필회의 참석수당(2)	70,000원*1명*1회 = 70,000원
	집필회의 진행비	5,000원*3명*1회 = 15,000원

○ 세부내역

○ 예산과목 : 법률및금융복지서비스지원. 복지법률서비스지원과사회권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 일반운영비/도서인쇄비/회의운영비.

6		기타사항

□ 제작 후, 유관기관 배포 및 온라인 게시

□ 해당 사례집 활용하여 업무 관계자 대상 교육 진행 예정

붙임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기본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