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9457		★주무관	자활주거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최요섭	김선아		장정은		05/13 이호현
등록일자	2021.5.12.
결재일자	2021.5.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거리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 지원을 위한 -

2021년 거리노숙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계획

□ 조사목적 및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노숙인 등의 권익보장 복지정책 마련 향상을 위해 5년 주기 실태조사

❍『202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일시집계조사 실시 관련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984(2021.4.21.)

□ 조사일시 : (1차) 2021. 5. 14.(금) 00:00~05:00 / (2차) 5월 말 예정

□ 조사대상 : 거리노숙인

-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 또는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물이나 기타 장소에서 잠자리에 든 사람 및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

□ 조사구역 : 28개 조사거점(주요 노숙인 발견 지역)

□ 조사방법

❍ (1차) 2인 1조 거점별 일시 집계조사

❍ (2차) 2인 1조 면접조사

□ 조 사 원 : 6명(자활주거팀 2명, 노숙인시설종사자 1명, 민간조사자 3명)

2021. 5.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조(실태조사)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노숙인 등의 권익보장, 복지정책 마련 및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 상 : 관내 노숙인 및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 서울시 자립지원과 및 타구, 노숙인 시설등과 정보교류

- 거리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 지원을 위한 -

거리노숙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계획

관내 노숙인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리노숙인 지원 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Ⅰ		조사 목적 및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202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일시집계조사 실시 관련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984(2021.4.21.)

거리노숙인 지원 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등

Ⅱ		조사 세부 계획

조사의 종류

❍ (1차 조사) 일시집계조사: 노숙인 등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

❍ (2자 조사) 면접조사: 노숙인 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및 심리 등 파악 위한 조사

조사대상자 : 거리노숙인

❍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거리, 텐트, 건물 주변, 공원, 지하도,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또는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기타 장소(계단실, 창고, 차고, 차, 역,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잠자리에 든 사람 및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

조사구역 : 관내 28개 조사거점(거리노숙인 발견지점)

- 거점별 세부 내역 : 붙임2 참고

조사일시 및 방법

❍ 조사자 교육 : 2021. 5. 11(화), 10:00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조사일시

- (1차) 2021년 05월 14일(금) 00:00~05:00

- (2차) 2021년 5월 말 예정

❍ 조사방법 :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

- 일시집계조사는 객관성, 일관성, 정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시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임.

- 공무원 또는 노숙인 시설종사자와 민간 조사원이 2인 1팀으로 거점 순회하여 집계조사 진행

조사원 : 6명(자활주거팀 2명, 노숙인시설종사자 1명, 민간조사자 3명)

편성조	구성원	연락처	조사구역
A조	********** ********	************* *************	개포공원 외 4개소
B조	********** ********	************* *************	강남역 외 14개소
C조	*********** ********	************* ************	논현역 외 7개소

※ 민간조사자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파견

조사 진행 일정

❍ 조사 참여자 선정 및 조사구역 설정 : 05월 07일(금) ~ 05월 10일(월)

❍ 사전 TEST : 05월 12일(수)

❍ 일시집계조사 실시 : 05월 14일(금) 새벽 0시 ~ 새벽 5

❍ 조사결과 스마트폰을 통해 보건복지부 발송

실태조사시 유의 사항

❍ 조사는 반드시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활동

❍ 조사자는 전등과 전화 등 적절한 장비(또는 전등 기능이 있는 휴대폰) 구비

❍ 실태조사 기간 중에는 노숙인에 대한 개입 혹은 원조 미제공(긴급, 위기상황 예외)

❍ 조사자간 상호 연락 체계 상시 유지

❍ 조사 지점 및 구역 이탈금지

Ⅲ		행 정 사 항

총무과 : 조사원에 대한 대체휴무 지원 및 차량협조

붙 임 :  1. 일시집계조사표 1부.

2. 조사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