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916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천	한차순	손경철		05/13 최진석
협 조

제7기 청계천시민위원회 구성에 따른 정비계획

2021.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기 청계천시민위원회 구성에 따른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청계천시민위윈회의 제6기 위원임기가 만료(’20.12.10.)되어 위원 구성

등 제7기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1		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

○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위원회 기능(자문) - 조례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 청계천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과제 수립

-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이용 추진상황 평가

- 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관리,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 생태환경 개선

- 수표교, 오간수문 등 복원

- 그 밖에 청계천의 주변거리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조례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 구성 인원 : 위원장 3인 포함 30인 이내

․ 위원장 : 행정2부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인

․ 당연직 : 행정2부시장, 청계천관련 실․국․본부장

․ 시의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 위촉직 : 공원환경, 생태, 자연성 회복, 수질, 도시, 역사등 전문가 및 경험자

․ 간사 및 서기 : 하천관리과장, 청계천관리팀장

※ 분과위원회(조례 제14조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3개분과위원회 운영(생태·환경분과, 역사·문화분과, 도시·제도분과)

○ 위원회 위원 임기–2년(연임 가능)

- 제6기 위원회  : 2018.12.11. ～ 2020.12.10. (최초 구성 : 2012.3.23.)

2		제6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분야별 구성현황

구분	합계	분 야 별
		당연직	시의원	상하 수도	조경	환경	시공	도시 계획	건축	역사	시민 단체
위원수	29	5	1	1	1	4	3	3	3	3	5

□ 운영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개 최 횟 수	1회	2회	2회
심의안건수	1건	2건	4건

3		정비계획

○ 청계천 복원화사업 이후 약 15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이용시민의 안전확보 등 자문기능을 실효성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맞춰 전문가 구성 필요

○ 시민요구 사항 개선등으로 신규 사업 및 협의 사항 축소로 매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규모 축소

- 6기 위원회 : 29명  → 7기 위원회 : 17명 이내

○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후 필요 인력에 대해 검토 후 7기 위원회 재구성

4		향후계획

○ ’21.  9. : 관련 분야 선정 및 전문가 이력 검토

○ ’21.  9. : 제7기 위원회 구성 방침 수립

○ ’21. 10. : 제7기 위원회 활동

붙임 : 6기 위원회 임기만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