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423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명신	임하정	05/13 강선미

- 2021년 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및 공모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021년 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및 공모계획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3개소) 운영을 시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자 공모 절차에 의거 지원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6조 ~ 제11조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

○ 사업주체 :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보조금 지원센터   : 53개소, 847명(상근 723명, 비상근 124명)

- 보조금 미지원센터 : 24개소, 140명(상근 110명, 비상근  30명)

○ 주요사업 :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활동 등

○ 선정절차 : 신규공모 (3개소)

공 고	⇨	신청접수	⇨	적격(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	지원센터 선정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21년 사업비 : 14,087백만원 (국비 501, 시비 13,586)

구 분		대 상	지 원 내 역
1	확대형 [(국비40%+시비60%)+시비추가]	8개소	- 2,280백만원 ( 8개소×285백만원)
2	표준형 (시비 100%)	45개소	- 11,547백만원 (45개소×257백만원)
3	육성형 (시비 100%)	3개소	- 260백만원 ( 3개소 × 87백만원)

2		보조금 지원센터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아래의 가 ~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센터)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을 제외한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 함은 휴일 등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예:평일 09시~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최근 10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 지원분야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분야         : 2개소

나. 소수(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분야   : 1개소

-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0% 이상

○ 사업기간 : ’21. 7월 ~ ’21. 12월 (6개월)

[유의사항] 사업기간 내에 기간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비위 발생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신청자격 박탁

○ 지원규모 : 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시비 260,000천원)

가. 육성형 IL센터                  : 2개소 (시비 86,666천원×2개소)

나. 소수육성형(발달장애인) IL센터  : 1개소 (시비 86,668천원×1개소)

※ 위의 3개소는 2년간(’21년~’22년) 육성형으로 운영 예정(예산편성여건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 공 고 일 : ’21. 5. 14.(금)         ※ 공고기간 : ’21. 5. 14.～ 5. 28.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에 게재, 자치구 및 단체 안내 등

○ 접  수

- 접수기간 : ’21. 5. 26.(수) ~ 5. 28.(금), 근무시간(09시~18시)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않음)  ※ 제출이후 서류내용 변경, 반환 불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법인 또는 단체 현황, 최근 1년간 사업실적(소정양식)

③ 2021년 사업계획서 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중 택1)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회의록에는 2021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⑥ 제출서류 수록된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책자 등) 10부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서류)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홈페이지게재 (’21.5.14.) (서울시)		신청서 접수 (’21.5.26. ~5.28.) (자치구)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1.5.31. ~6.1.) (자치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21.6.9.) (서울시)		자치구와 협약 (’21.6.25.) (자치구)

○ 3년마다 성과평가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재지원여부 결정

○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유의사항]▪ 2개분야 중 1개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고 중복지원 불가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선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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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2021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모집 공고 : ’21. 5. 14.(금)

- 서류 접수기간(자치구) : ’21. 5. 26.(수) ~ 5. 28.(금)

○ 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21. 6. 9.(수)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21. 6. 15.(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서 체결                 : ’21. 6. 25.(금)

○ 보조금 지원                                    : ’21. 7월부터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관련 법령 1부.

3. 공모신청 설명자료 및 작성양식 1부(별첨).

4. 2021년 보조금 집행기준 1부(별첨).  끝.

붙임1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호

2021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한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함은 휴일 등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예:평일 09시~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사무실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최근 10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권익제공,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2. 지원지역 및 분야 : 서울시 전역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분야       : 2개소(시비 육성형)

나. 소수(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분야 : 1개소(시비 육성형)

→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발달 장애인의 비율이 70% 이상

3. 사업 기간 : 2021년 7월 ~ 2021년 12월 (6개월)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대상 선정 시 반영할 수 있음

4. 지원 규모 : 3개 센터 260백만원 (육성형2, 소수육성형1)

- 지원 세부 내역

▪ 시비지원센터 : 3개소, 260백만원

→ 육성형 IL센터                : 2개소 (시비 86,666천원×2개소)

→ 소수육성형(발달장애인) IL센터 : 1개소 (시비 86,668천원×1개소)

※ 위의 3개소는 2년간(’21년～’22년) 육성형으로 운영 예정(예산편성여건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 5. 26. ~ 5. 28. 근무 시간(09시~18시)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10부)과 파일(한글파일)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6. 신청 서류 (각 10부 – 제출)  ※ 작성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에 게시

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 최근 1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다. 2021년 사업계획서 1부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회의록에는 2021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바. 제출서류 수록된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0부(책자 등)

7. 선정방법

가.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나. 분야별 선정 방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는 고득점 순으로 3개소를 선정함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 2개분야 중 1개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고 중복지원 불가

8. 심사계획

-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제1차심사(서면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개별 서면 심사하여 지원대상 기관 수의 2배수 선정

- 제2차심사(종합심사) : 1차 심사결과를 통과한 기관 대표의 PT면접과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 선정

※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개별 서면심사로 최종 선정 가능

10. 심사방법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11.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40점), 사업계획능력(50점), 회계투명성(5점), 기타(5점, 지역가점)

※ 지역가점 대상 : 노원구, 서대문구, 금천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12.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21. 6. 15일 한 당 센터 및 자치구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4, sms501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본조신설 2014. 5. 28.]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서울틀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각호 해당사업을 지원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른 계획 수립할 때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④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약칭 : 비영리단체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