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077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하재호		05/13 최윤종
협 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녹지대 관리계획’(조경과-3050[2021.3.10.])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위원회 명칭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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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

- 조례 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제18조의2 1항에 인용된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을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 근거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반영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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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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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 3.10.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1. 4. 1. ~ 20.)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21. 4. 27.)
○ 비용추계 관련 예산협의(예산담당관)	: 협의완료(붙임2 참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수정의뢰	: ‘21. 5.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5.14.
○ 시의회 제출	: ‘21. 5.12.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1. 6.
※ 제301회 임시회 : ‘21. 6. 10. ~ 30.(예정)
○ 조례 시행	: ‘21. 7. ~

붙임 1. 법제심사 결과통보(공문) 1부

2.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조례규칙심의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