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요청('21.3~4월 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수시분 반송분)

「철도안전법」제47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수시분을 부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수시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자 공고번호를 요청합니다.

▢ 공고개요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건    명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2021년 3~4월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반송분 1110건

라. 공고내용 : 붙임 2‘공고문’참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붙임 4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5/13 이창석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도시철도과-5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