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2289(2021.4.14.)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적발 보고서 제출(현장대응단)』

나. 市 소방행정과-4062(2021.2.17.)호『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라.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21. 5. 17.(월) 16:00

2)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3) 심의안건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4) 심의자료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내용 및 과태료 부과 지침 등(붙임 참조)

나. 심의회 구성 : 9명 (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1)

연번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
2	내부위원	장비회계팀장	소방경	***
3	내부위원	구급팀장	소방경	***
4	내부위원	구조대장	소방위	***
5	내부위원	사법조사	소방위	***
6	외부위원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행정관	***
7	외부위원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
8	간 사	대응총괄팀장	소방경	***
9	서 기	소방용수 담당	소방교	***

3. 행정사항

가. 심의회 개최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른 가·부결 투표

다. 과반수 이상 가결시 예방과(사법조사) 자료송부 및 과태료 부과요청, 부결시 과태료 납부없이 종결 처리

라. 외부위원에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지급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발생보고(요약) 1부.

2. 심의 요구서(안) 1부.

3. 심의 의결서(서식) 1부.

4. 심의 의결표(서식) 1부.

5. 소방기본법(제21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1부.

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7.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보고서 1부.

8. 출동지령서 1부.

9. 블랙박스 영상자료(별도 붙임) 1부.  끝.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최규태		소방서장	05/13 이창식
협조자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시행	재난관리과-285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