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683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노은영	마창준	김복재	05/13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서울영어 및 창의마을 중 풍납캠프는 폐쇄하고 관악캠프는 복합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 추진함에 따라, 영어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교양함양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중심으로 조례 정비 필요

○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신규 조성 중인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근거 규정 마련

-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및 신규조성 추진 중인 시민주도학습 플랫폼, 서남권 평생교육기관 등 서울시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 마련 필요

○ 시민의 평생교육기관 이용료 등에 대한 기준 재정비

- 현재 이용료는 서울 영어마을 캠프 중심으로 평생교육 일반강좌 이용대상 및 이용료 관련 보완 필요

※ 평생교육기관 이용료 기준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준용, 별표2에 명시

Ⅱ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이용료 등에 대한 기준 구체화

○ 목적 재정의 (안 제1조)

- 서울특별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변경

○ 명칭 및 위치 정비 (안 제2조)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20.12.31 역사문화재과 이관) 시설 삭제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 및 모두의 학교 추가하여 별표1에 명시함

※ 당초 3개 시설에서 6개 시설로 변경

○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3조)

-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리·운영,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 등

○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 정비 (안 제5,6조)

- 이용료 면제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취약계층 일반인으로 확대, 취약계층의 교육경험 기회를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 도모

□ 평생교육기관 관리·운영 위탁 및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민관 협치 강화

○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8조)

- 평생교육기관 관리·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결정으로 민관 협치 강화 (안 제9조)

- 평생교육기관장의 시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으로 협치 강화

▸구성인원 :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임기 : 2년(한차례만 연임 가능)

▸회의개최 : 연1회 이상(위원회 필요시 위원장 임시회 소집으로 활성화 도모)

Ⅲ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영어마을 조례 전부개정 입법방침 수립  : ’21. 3.4.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뢰     : ’21. 3.8.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의견 일부수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 일부수용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1.4.8~28.

○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21.5.11.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1.5.13.(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5.14.(금)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1. 6.

※ 제301회 정례회 : ’21.6.10.~6.30.(예정)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1. 7. ~

붙 임 : 서울특별시 영어마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