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293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5/13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5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5. 10.(월) ~ 5. 11.(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12869(’21.5.3.)호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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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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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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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15-1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기표현, EU국기가 등장할때 별표 형상이 스크린상으로 구현되는지 검토 후 컨텐츠 크기 재조정 ▸ 미디어파사드의 LED 해상도가 낮아 작가의 의도가 표현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컨텐츠 의도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현장 확인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_ 유럽의 날(유럽연합 국경일) 기념
2021- 15-2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캔버스의 특성상 3D로 제작된 영상 구현이 섬세하게 표현되기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그림자로 인해 주요 내용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빛과 그림자와 관계를 명확하게 보완 ▸ 영상 내 오브제들의 속도가 다소 빠르므로 감속 조정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_ 거리로 나온 뮤지엄
2021- 15-3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14page Type'XAB' 등기구 위치와 빛가림판 사이가 좁아 유지보수가 어려워 보이므로 유지관리 방안을 보완 ▸ 라인 간접등은 빔각이 작은 것을 적용하여 표면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 검토
	충무로 남산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 15-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2021-5-6	원 안 동 의	▸ 등기구 스펙사항 보완(IP등급 표기)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균제도 확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2021- 15-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2021-12-3	조건부 동 의	▸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재사용과 신설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등기구간 주간 미관 및 야간 색온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하천변 조명으로 IP 등급 상향을 권장
	동부간선도로 1공구 전기공사_중랑천 산책로 원인자복구공사
2021- 15-6	(신청부서)	성동구청 치수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하천 특성을 고러하여 IP등급 상향 검토 및 배터리 등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책 보완 ▸ 서울시 도로조명조건의 보수율 0.75 기준이므로 해당 조건으로 검토
	중랑천변 태양광 LED설치사업
2021- 15-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평균 노면휘도가 1.08~1.16으로 기준치 충족하나 도로폭에 비해 다소 낮은감이 있으므로 조도 일부 상향 검토
	강서구 수명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유럽의날 기념(유럽연합 국경일) 등 7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건축과 등 4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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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5차 심의의결조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