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715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기태	김춘섭	임원빈		05/13 배현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소영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계획

2021.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계획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및 사무변동 내역을 반영한 우리박물관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주요내용

추진배경

조직개편, 업무이관·통폐합 등으로 부서별 분장사무의 변동

도시유적전시과 신설(’19.1.1),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기관장 직속기관에서 학예연구부 편입(’19.1.1), 서울생활사박물관 인수(’19.11.5) 등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및 업무추진 책임성 제고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주요내용

간부 휴가사용 권장 등 현실을 반영한 복무관리 전결권 하향 조정

초과명령·승인(부장⇒과장), 4급 부장 휴가결재(관장⇒부장)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인한 부서신설 반영 등

도시유적전시과·서울생활사박물관 신설, 전시영상·홈페이지 등 업무이관(시설과⇒총무과)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임원빈 ☎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 ☎0108 담당 :박기태 ☎0172

Ⅱ	사무전결권 정비현황

사무(세부업무) 증감 현황

<단위 : 건>

부서명	조정 전	조 정 후
		계(증감)	증가		감축
			신설	이관(증)	폐지	이관(감)
계	435	61	61	4	0	-4
공통	107	-	-	-	-	-
총무과	100	4	-	4	-	-
시설과	36	-4	-	-	-	-4
도시유적전시과	-	22	22	-	-	-
전시과	16	-	-	-	-	-
교육대외협력과	27	-	-	-	-	-
조사연구과	31	-	-	-	-	-
유물관리과	34	-	-	-	-	-
보존과학과	30	-	-	-	-	-
서울생활사박물관	-	39	39	-	-	-
청계천박물관	27	-	-	-	-	-
한양도성연구소	27	-	-	-	-	-

부서별 전결권 지정현황

<단위 : 건>

부서명		건수 (%)	계	관장	부장	과장	6급 이하
계	정비 전	건수	435	164	68	195	8
		비율(%)	100.0%	37.7%	15.6%	44.8%	1.8%
	정비 후	건수	496	185	73	230	8
		비율(%)	100.0%	37.3%	14.7%	46.4%	1.6%
공통	정비 전	건수	107	34	25	46	2
		비율(%)	100.0%	31.8%	23.4%	43.0%	1.9%
	정비 후	건수	107	33	25	47	2
		비율(%)	100.0%	30.8%	23.4%	43.9%	1.9%
총무과	정비 전	건수	100	33	21	40	6
		비율(%)	100.0%	33.0%	21.0%	40.0%	6.0%
	정비 후	건수	104	34	22	42	6
		비율(%)	100.0%	32.7%	21.2%	40.4%	5.8%
시설과	정비 전	건수	36	12	6	18	0
		비율(%)	100.0%	33.3%	16.7%	50.0%	0.0%
	정비 후	건수	34	11	5	16	0
		비율(%)	100.0%	32.4%	14.7%	47.1%	0.0%
도시유적전시과	정비 전	건수	-	-	-	-	-
		비율(%)	-	-	-	-	-
	정비 후	건수	22	6	3	13	0
		비율(%)	100.0%	27.3%	13.6%	59.1%	0.0%
전시과 (변동없음)		건수	16	3	4	9	0
		비율(%)	100.0%	18.8%	25.0%	56.3%	0.0%
교육대외협력과 (변동없음)		건수	27	15	4	8	0
		비율(%)	100.0%	55.6%	14.8%	29.6%	0.0%
조사연구과 (변동없음)		건수	31	12	5	14	0
		비율(%)	100.0%	38.7%	16.1%	45.2%	0.0%
유물관리과 (변동없음)		건수	34	20	3	11	0
		비율(%)	100.0%	58.8%	8.8%	32.4%	0.0%
보존과학과 (변동없음)		건수	30	15	0	15	0
		비율(%)	100.0%	50.0%	0.0%	50.0%	0.0%
서울생활사박물관	정비 전	건수	-	-	-	-	-
		비율(%)	-	-	-	-	-
	정비 후	건수	39	16	2	21	0
		비율(%)	100.0%	41.0%	5.1%	53.8%	0.0%
청계천박물관 (변동없음)		건수	27	9	0	18	0
		비율(%)	100.0%	33.3%	0.0%	66.7%	0.0%
한양도성연구소 (변동없음)		건수	27	11	0	16	0
		비율(%)	100.0%	40.7%	0.0%	59.3%	0.0%

Ⅲ	행 정 사 항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시행 : 2021. 5.14字

전 부서 공지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문 공문 시행

붙 임 : 1. 사무전결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