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540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김태명		조인동	05/13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4.  2. : 이상훈 의원 발의(찬성 의원 16명)

○ ’21. 4. 29.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목적 규정(안 제1조)

○ 마을관리소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실행하고,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 마을관리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필요한 공간, 사업 운영 등의 예산 확보 노력

○ 마을관리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5조)

○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안 제6조)

-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 마을관리소 기능

·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등

○ 마을관리소 지원 등의 근거 규정(안 제7~10조)

○ 마을관리소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결정 취소, 지원금액 환수 등의 근거 규정(안 제11~12조)

□ 제정 이유

○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마을환경(외부) 관리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과 주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마을주민 생활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네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을관리소를 통해 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