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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2주택 공급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 1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원분양가로 하는지 일반분양가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의 산정기준 및 근거

- 질의3)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2주택 공급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 사례(주거정비과-581, 2021.1.13.)가 있어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며,

- 질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각 호의 기준(붙임2)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의회신 사례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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