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4671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8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전혁	김분숙	구아미	김태균		05/12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경영관리부장			代김형규
	주무관			김현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계획

2021. 5

서 울 특 별 시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계획

「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안전조사과의 조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21.1.1.字 상수도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된 안전조사과의 조사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 추진

- 관련 시장권한대행방침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안전조사과-3154호, ’21.3.26)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모든 업무

- 조사내용 : 직무조사(지방공기업법) + 복무점검(지방공무원법)

⇒ 사후처리 :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9조(관리자의 업무)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자체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고 조사의 범위는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공기업정책과-783호, ’21.3.11)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5조의2제1항

제5조의2(자체조사) ①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추진 경위

❍ ’21.3.04(목) : 감사원(공공감사정책과)에 자체조사 관련 질의(유선)

- 감사원은「안전조사과」자체조사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21.3.11(목) : 행안부(공기업정책과), 조례 내 조사 규정 신설 가능 의견 제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체조사 관련 규정을「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신설 가능하나 조사의 범위는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해야 함(공기업정책과-783호, ’21.3.11)

❍ ’21.3.12(금) : 감사위원회와 2차 업무협의(※ 1차 : ’21.2.23)

-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21.3.24(수)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원 발의

❍ ’21.3.26(금)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 수립 (시장권한대행 방침)

-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개정 해야 할 법령과 자체조사 후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 명시

❍ ’21.4.02(금) : 법제처에「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의견제시 요청(※ ’21.05.11, 회신예정)

- 감사위원회 및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체조사 규칙(안)이 타 법령에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요청

❍ ’21.4.28(수)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시의회 환수위 원안 가결

❍ ’21.5.04(화)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21.5.11(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법제처 검토의견 통보

Ⅲ		제정 이유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Ⅳ		주요 내용

❍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자체조사 대상 및 정의(안 제2조)

❍ 조사 방법(안 제3조)

- 실지조사 :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

- 서면조사 :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조사

❍ 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안 제4조)

-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조사실시 통보(안 제5조)

- 조사예정일 7일전까지 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음

❍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범위(안 제6조)

❍ 확인서 징구(안 제7조)

❍ 자체조사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의뢰(안 제8조)

Ⅴ		법제처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청 감사위원회의 자체감사와 별도로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 (법제처 검토의견) 가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에서 관리자가 조사의 방법 중의 하나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 사실확인서의 제출, 금고ㆍ창고 등의 봉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법제처 검토의견) 가능

Ⅵ		협조 사항

❍ 법무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 추진

❍ 감사위원회 : 감사 의뢰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공유(※ 시장권한대행방침)

Ⅶ		향후 일정

❍ 법무담당관에 입법의뢰	: ’21.05.12(수)

❍ 입법예고(20일간)	: ’21.05.17(월)~06.05(토)

❍ 법제심사 의뢰기한	: ’21.06.10(목)

❍ 안건상정 의뢰기간	: ’21.07.02(금)

❍ 조례․규칙 심의회	: ’21.07.09(금)

❍ 규칙 공포	: ’21.07.29(목)

붙임 : 1.「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안전조사 기능확보 관련 시장권한대행방침 1부
4. 법제처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