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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가. 관리인 신고필증 교부여부 및 부적절하게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 선임신고서 반려 가능여부, 나. 정보 열람이나 등본 발급청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 신고필증 교부여부 및 부적절하게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 선임신고서 반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건물이 위치한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항,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4항,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할구청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8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