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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가로구역별 높이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1호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높이기준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주거지역을 말하는지, 서울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3.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 제1호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라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1항 제1호 가목 (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11 代유옥현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87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